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 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5년 동안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지원한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총1,567,663건이다. 이중 88%인 1,380,075건이 신용등급 1~6등급에 집중됐다.
실제 보증지원이 절실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건수는 187,588건으로 전체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보증금액도 신용등급 1~6등급 신용자에게 지원된 액수는 55조599억원으로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91%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3등급 고신용자 보증이 총 31조8천695억원으로 보증지원 전체 액수 60조 2천16억원의 53%를 차지했다.
매년 전세자금 보증지원 증가도 상위 그룹인 1~3등급 고신용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3등급 고신용자에 대한 보증은 2012년 5조 4천524억원에서 2015년 9조7천193억원으로 78% 증가했다. 반면 저신용자 등급인 7등급 이하에서는 2012년 1조 742억원에서 2015년 1조6천70억원으로 4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학영 의원은 “전세자금 보증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7등급 이하의 보증 공급액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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