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99% 선박 안전검사 합격률-늘어나는 해양사고!"

최근 6년간 검사대상 선박의 99%이상이 안전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선박해양사고는 매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안전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 황주홍 의원은 “부실한 허위안전검사가 선박해양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며“해사안전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해야 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무개선을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검사대상 선박의 합격률은 꾸준히 99%이상을 유지해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99%이상의 높은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선박해양사고는 2013년 이후 매년 늘어 2013년 903건, 2014년 1083건, 2015년 1,452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2015년 기준 기관손상이 424건(29.2%)으로 가장 많고, 충돌·접촉이 317건(21.83%), 안전운항저해가 157건(10.8%)순이었다.

기관손상은 안전검사와 직결되는 만큼 부실한 선박안전검사가 해양사고 발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실제로 부실한 허위안전검사로 인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만 2015년 4건, 2016년 2건에 이른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부실한 허위안전검사가 선박해양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며 “해사안전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해야 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무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