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예비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초청 연설회'에서 '전환기의 한국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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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와 정치의 역할’ 제헌 헌법이 지향한 대한민국은?
김부겸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제18조에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노동3권 외에도 ‘이익분배 균점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84조에도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말하며 최저 수준의 생존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과연 행복한가?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 의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에 의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행복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무능한 국가?
김부겸의원은 “세월호 사건에서 476명 탑승, 사망 295명, 실종 9명, MERS 사태에서 186명의 환자 발생하
여 38명 사망, 가습기 살균제사태에서 피해자의 1-4차 피해신고를 보면 4,486명, 사망 919명, 생존환자 3,567명, 경주 일원 지진 상황,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 등에서 무능한 국가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면서 정치권의 대오 각성을 촉구하며 국가의 존재이유를 되묻게 된다”고 역설했다.
저성장 구조화와 심각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김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는 지금 노동의 빈곤과 심각한 자산 불평등, 교육기회 불균등과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하여 심각한 교육기회의 불균등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수저계급론이 이 사회에 팽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희망 없는 불안한 청춘과 노동의 빈곤, 반칙과 특권,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 퇴행하는 남북관계와 불안한 평화,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의 독선과 무능, 경제민주화 실종, 재벌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하도급피해방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 개혁은 실종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외교적 무능, 소통 없는 불가역적’위안부 협상, 남북관계 악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등 대책 없는 일관된 대북제제 지속,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가 신냉전 구조화로 치닫고 있다“고 역설하며 ”당내에서는 친박-비박 갈등이 증폭되어 지난 20대 총선 공천 파동에서 보여 주었듯이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정국을 인정하지 않고 소통불능의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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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능과 분열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야당은 제 역할을 했는가?
야당 또한 정치적 이슈에 함몰되어 대선 후에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공방, 박근혜정부와 집권여당이 소통불능과 무능, 그리고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선거마다 19대 총선, 대선,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하는 정당으로 전락했다.
김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계파간 대립과 갈등, 친노와 비노, 주류와 비주류 등의 야권 분열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세력이 ‘국민의당’으로 분당까지 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탈경제에서 공존의 경제로
대기업이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을 통해 부를 약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빈곤의 해소를 통하여 ‘생존’이 아닌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주장한 최저 임금이 시간 당 15불정도인데 우리나라는 6,030원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
북핵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2016. 9. 18)이 뉴욕에서 개최되었는데 케리 미 국무장관 모두발언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임해야 한다"면서 "시급히 필요한 것(immediate need)은 그들이 현재 상황에서(where they are)동결(freeze)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조건으로 대북 UN제재 해제를 논의할 6자회담과 남북한과 미.중 4자회담에서 미-북수교 및 평화협정 협상 병행”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하여 세계질서에 편입되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이 “통일이 대박”이라고 역설했지만 김부겸의원은 “평화가 대박”라고 역설했다.
따뜻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공존의 정치, 공존의 공화국’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만 앞으로 있을 개헌은 제7공화국으로 부르고 싶다. 개헌은 시대적 사명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하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 개헌특위 가동되어 대선 후보들이 선거공약으로 국민 불안과 불평등 해소, 30년간 이뤄진 거대한 기득권 구조의 해체,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대토론을 통하여 제7공화국 개헌의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Q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하다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당내 경선을 통하여 문재인을 누르고 김부겸 후보가 승리하면 대통령 당선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재인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전략과 복안은?
김부겸의원(이하 김) : 처음부터 정곡을 찌르는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어떻합니까?(장내 웃음)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1,400만표 획득했다. 인간성도 좋다. 당내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당원은 30만 정도인데 앞으로 100만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국민경선 100만 선거인단'이 참여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야권은 정권교체가 절박하다. 정국은 문제제기를 해도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사건이 지난 사건을 덮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국민들은 불안하고 분노가 폭발하여 분노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확정되면 정책토론을 통하여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중앙일간지에서 인지도만 오르면 표의 확장성이 그 누구보다 높다는 기사를 보고 고무되어 있다.
Q : 2017년이 정권교체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당성향의 유권자들은 야당에 대하여 한미동맹과 안보불안을 느낀다. 민주당은 경제, 사회분야에서 진보적 입장이고 보수는 안정을 희구한다. 그 안보불안의 해소방안은?
김 : 사실 안보 불안의 해소가 민주당의 고민이고 핵심이다. 당내에서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의 입장과 국제정치를 이해하고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사드배치 3단계론을 펴고 있다. 사드배치는 핵 억지력을 담보할 수없다. 평상 시에는 X-밴드 레이더를 장착하지 않고 한미합동 훈련시와 유사시만 X-밴드 레이더를 가동하는 방안을 야당에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능력도 되지 않은데 ‘평양 불바다’ 발언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안보에 발목잡히는 후보가 되지 않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안정적인 안보관을 확립할 것이다.
Q : 김부겸의원은 이미지가 안보인다. 김 의원의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인가?
김 : 지역주의 극복을 위하여 야권의 불모지인 대구에 내려가 4-5년 동안 노력했다. 손학규 전 대표님이 주창한 ‘저녁이 있는 삶’처럼 불평등, 불공정, 불공평 이 세가지 중에서 이미지화 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