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존재감’을 잃어버린 통일부가 북한 재해주민, 국내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데 쓰이는 적십자회비 납부조차 외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공공기관 적십자회비 납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일부는 최근 5년간 적십자비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부 차원에서 적십자비를 내지 않은 곳은 통일부와 국방부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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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적십자회비 납부를 요청하고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민성금’형태와 마찬가지로 기관 차원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끊은 상태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정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지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2,877억5,000만원, 노무현 정부 때 6,531억9,000만원 규모였다. 현금이 아닌 비료, 의약품, 컵라면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호물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08~2010년 145억4,000만원으로 지원이 줄어들더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원은 중단됐다. 올해 북한 함경도 지역에 역대 최악의 홍수가 났음에도 정부는‘요지부동’상태를 고수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 통일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대북지원을 근근이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일 북한 홍수지원 명목으로 1억1,380만원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송금을 한 뒤에야 통일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을 정도로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대상 인도적 지원조차 쉽지 않은 냉각 상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통일부 장관이 아닌 분단부 장관”이란 질타를 받았다.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마치 국방부 장관처럼 사드배치, 대북제재에 동조하는 논리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기동민 의원은“남북한 긴장완화와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적십자회비 납부조차 외면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도 5년동안 적십자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면피성 납부’에 그친 기관도 수두룩했다. 법무부는 2014년 10만원, 2015년 5만원을 납부한데 이어 올해는 이조차 내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각각 5만원을 내는데 그쳤다.
반면 올해 금융위원회(1억6,000만원)와 산업통상자원부(6,98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각 1,860만원) 등은 우수한 납부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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