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내대표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은 1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친박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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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의 협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최경환·윤상현·현기환 3인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 지역구(화성갑)의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 변경을 압박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녹취록에 담긴 대화가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최경환·윤상현·현기환 3인의 발언에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뜻’을 직접 언급하며 김성회 전 의원을 압박한 행위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논리는 기존 판례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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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2007년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당시 채무 연체 중이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다. 채권자 B에게 돈을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 라고 말한 사건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해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며,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례와 이번 ‘경선 개입’ 사건은 여러모로 유사하다.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운 것처럼, ‘친박 실세’들이 ‘나와 약속한 것은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며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서청원과 김성회의 경선에 개입했다. 또, 경찰관이 ‘경찰 상부’의 권력을 내세운 것처럼, 이들은 김성회 전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VIP’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협박죄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당시 김성회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 출마자로,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단순히 네 사람간의 친분을 내세워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경선후보자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친박 실세’ 세 사람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대통령 뜻’ 운운하며 후보자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했으나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밖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애초에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권력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면, 결국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해 검찰로부터 권력자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 TV조선이 공개한 녹취록
1) 윤상현 녹취록:
윤: 빠져야 된다.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거긴 아니라니까?
윤: OO지역은 당연히 보장하지.
김: 경선하라고 그럴 텐데.
윤: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그러니까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윤: 서청원, 최경환, 현기환 완전 핵심들 아니야.
윤: 형이 일단 전화해. 빨리. 아니면 사달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 아이 참.
윤: 까불면 안된다니까.
- 이거 너무 심한 겁박을 하는 거 아니냐.
윤: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르쳐 준 거 아냐. 정무수석하고 경환이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게 그거 아냐.
윤: 최경환이 또 전화해야 돼?
- 최경환 부총리가 전화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윤: 바로 전화하라 할게.
2) 최경환 녹취록:
최: 그렇게 해요.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 붙으려고 하고 음해하고 그러면 서청원도 가만 못 있지.
김: 거길 꼭 보장을 해주셔야 한다고, 저를...
최: 그래 그건 서청원도 보장을 하겠다는 거 아냐.
김: 말씀하셨어요?
최: 그러니까 빨리 전화해서 사과드리고...
최: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정치를 어떻게 하나. 하여간 빨리 푸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
김: 그것이 vip의 뜻이 확실히 맞는 거에요?
최: 그럼, 그럼.
최: 옆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것이고...
김: 비례대표 같은 것 주면 안돼요?
최: 어느 항우장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3) 현기환 녹취록:
현: 저하고 약속을 하고 얘기한 거는 대통령한테 약속한 거랑 똑같은 거 아녜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압니까?
김: 이게 VIP 뜻이라면 내가 따를게.
현: 예, 따르세요. 리마인드 한 번 시켜 줘보세요. 서청원 전 대표 가는 지역에는 안 가겠다. 그건 약속한다. 저한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김: 나름대로 생각할 시간을 좀
현: 아니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