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은 부천시는 물론 인접한 부평구, 계양구 등의 상권에 지나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이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또한 이미 대규모 점포 등으로 과포화 된 부천시에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입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천시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계획 초반부터 제기된 소통과 협의를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이번에도 지역의 상인단체와 소상공인 등과의 협의보다 신세계와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만 타진했다는 지역사회의 불만이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된다고는 하나 여전히 백화점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 우려가 남아있다. 을지로위원회는 “부천시가 이제부터라도 지역주민과 상인은 물론 인접 지자체의 상권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협의체 기구를 구성하여, 향후 제기될 문제점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해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또 다른 사업의 주체인 신세계 그룹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신세계가 이번 부천시의 결정에 대해서도 각종 꼼수를 통해 상생정신을 왜곡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삶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세계는 그룹 차원에서 스타필드 하남을 시작으로 전 국토에 초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세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국·공유지 임대·매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각종 부동산 대금 인하의 특혜가 가능하도록 외국인투자자와 합자회사인 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해 복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신세계형 외투 복합쇼핑몰’은 지분구조 상 외국인투자자가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경제 침탈은 물론 대규모 국부 유출의 우려가 매우 높아 국민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다.
더구나 신세계가 부천시로부터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공모 두 달 전에 만들어져 한 번도 투자이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이다. 또한 추가확인 결과 신세계는 현재 진행 중인 동대구복합 환승센터 개발사업, 송도·청라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까지 이름은 다르지만 소재지는 모두 같은 페이퍼컴퍼니의 형제 회사들로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높다.
‘스타필드 하남’에 대해서도 최초 중국계 자본이 사업권을 따냈으나 최종적으로 신세계와 미국 자본의 합자회사가 운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미국 자본은 최근 부천 복합쇼핑몰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싱가폴 자본이 석연찮은 이유로 철수하자, 그 자리에 들어가 지분을 기존 싱가폴 자본의 40%에서 49%로 늘린 상태이다. 따라서 부천 복합쇼핑몰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더 많은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것은 자명하다.
을지로위원회는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외투자본을 끌어들여 외촉법 상 온갖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세계형 외투 복합쇼핑몰의 본질”이라고 밝히며“페이퍼컴퍼니 의혹을 포함 최근 개장한 스타필드 하남에 대해서도 ‘매매대금 이자 탕감’, ‘그린벨트 해제’ 특혜까지 불거지는 등 신세계를 둘러싼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세계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서민경제 침탈이나 국부유출 우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난립을 내버려둔다면 향후 지역경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와 유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신세계 그룹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신세계형 외투 복합쇼핑몰’을 방지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외투법인을 이용해 각종 특혜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외투기업 특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시에만 한정하여 막대한 국부유출이나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외하도록 하는 등 전면적인 외촉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