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행 목적은 한미동맹 균열 메우기?

<경향신문>이 8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 균열을 메우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는 한편 이례적인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서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특히 8일 "노 대통령이 지난 6월 `fta협상은 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지  말고 협상하라'는 취지의 말씀은 하신 적은 있지만 보도와 같은 말씀은 하지 않았다. 해당 기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라고 밝히는 한편, "이 내용을 받아서 보도하는 다른 매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노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 의사를 밝힌 직후인 지난 2월 여당 일부 의원들을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많이 균열된 상황 아니냐”며 “북한 문제로 한·미관계에 틈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메우려면 결국 경제분야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열린우리당 핵심당직자의 7일 발언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노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종속적 한·미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생존권을 좌우할 경제분야의 대폭 개방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며, 이는 노대통령이 지난 6월 밝힌 fta 협상에서 외교안보와 경제논리의 분리 대응 방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미fta 문종숙 행정사무관은 "한·미 fta의 기대효과는 경제적 이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fta를 통해 '한미 관계를 호혜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의 승격'이라는 효과도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미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수적 이득으로서 정치논리를 주논리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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