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27일 “지금 중요한 것은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직 수행능력 문제를 핵심으로 한 논의특위를 구성해 사실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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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몸통들이 이미 해외로 도피했고 증거인멸이 이뤄진 상황에서 특검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의 서류나 증거가 대부분 파기돼, 특검수사를 하더라도 미미한 수사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검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비밀리에 해야 하는 특검수사의 성격상,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차라리 국정조사나 언론, 네티즌 수사대를 통해 관련 단서를 계속 추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능력, 정책판단능력이 있는가를 두고 국회와 청와대, 내각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미르재단 사무총장, 전여옥씨 등이 제기한 문제나 일부 언론보도처럼 대통령의 판단능력이 비정상이라면, 1년 이상 남은 대통령의 임기동안 어떻게 시스템을 보완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해결책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