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8일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내각총사퇴에 관한 매뉴얼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 내각 총사퇴를 대비한 매뉴얼 없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 내각총사퇴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는지 질의했다. 하지만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매뉴얼이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박용진의원은 “위기관리매뉴얼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게 하라는 것이다. 지금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적어도 국무조정실은 만일에 닥치게 될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둬야 한다. 그것이 상식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JTBC 보도이후 총리가 대통령과 통화를 한 적은 있으나 만난 적은 없다”고 밝히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질의에 앞서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는 침묵보다도 못했고 국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총리가 보이지 않는 것도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사태는 급변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을 건의했다. 혼란스런 정국에서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2017년 국가예산 400조에서 그중 63조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들 월급으로 나가고 있다. 1인당 평균임금(연금 포함)은 6천1백만원을 상회하는 높은 월급이다.
국정의 혼란 속에 흔들림 없는 내각의 유비무한의 대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