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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디지털 선도국 한국,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5개국은 전자정부 혁신과 국가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Digital-5 부산선언문'을 발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 영국 크리스 스키드모어(Chris Skidmore) 내각사무처 장관, 뉴질랜드 피터 던(Peter Dunne) 내무부 장관, 에스토니아 심 시컷(Kristen Michal) 경제통신부 경제인프라장관, 이스라엘 마이클 오렌(Michael Oren) 총리실 외교안보수석 장관 등 5개국 장관들은 11일 오전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부산선언문을 체결하고 발표했다.
이날 체결된 선언문은 올해 제3회 Digital-5 장관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지난 6월 뉴질랜드 운영위원회에서 부산선언문 체결을 제안하였고, 9월 에스토니아 운영위원회에서 선언문 세부내용을 발전시켜, 이번 제3회 회의 시 5개국 장관이 만장일치로 체결에 합의했다. 선언문은 ▲D5의 미래▲ D5 회원국 확장 ▲D5 및 관련 이해관계자 ▲D5 헌장의 9대 원칙 ▲D5의 성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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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D5는 글로벌 전자정부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핵심그룹”이라며 "향후 D5는 부산선언문 이행을 통해 점차 전자정부 분야 국제사회의 권위 있는 회의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3위), 영국(1위), 뉴질랜드(8위)는 10위권 안에 들어 있다. 에스토니아(13위)는 스카이프 등 세계 최고 원격통신 인프라(기반) 구축국이며 이스라엘(20위)은 구글, 인텔, IBM, 애플 등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연구개발센터(R&D) 소재지로 신생 스타트업(새싹)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 크리스 스키드모어 장관은 이번 D5 장관회의에 대해 "이번 회의는 많은 성과를 냈다"면서 "홍 장관께서 이번 부산선언을 결정해 주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투명성 있고, 보다 향상된 우수사례들과 우리가 동의한 귀중한 성과들을 세계와 공유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디지털 분야에서 선두 국가다"라며 "어제 글로벌 토론을 통해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세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한국과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기회가 된다면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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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산선언문 전문이다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영국 내각사무처,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 뉴질랜드 내무부, 이스라엘 국무총리실(이하 ‘회원국’)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D5의 미래
1. 우리는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혁신적인 디지털 정부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회원국의 디지털 서비스 개선 및 공동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를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재차 확인한다.
2. D5 헌장 9대 원칙 이행과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재차 확인한다.
3. 회원국 간 협력 강화 및 원활한 소통채널의 확대를 약속한다.
D5 회원국 확장
4. 우리는 세계 디지털 정부의 발전을 위해, 우수한 디지털 정부로서 D5 헌장의 9대 원칙을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를 D5 회원국으로 추가해 나가야 함을 인식한다.
5. 신규 회원국 가입은 현 회원국의 제안과 또 다른 회원국의 재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D5 헌장(8.2)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신규 회원국의 가입을 동의해야 한다.
5-1.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운영위원회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
- D5 헌장 9대 원칙 준수를 위한 노력
- 디지털 정부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적
D5 및 관련 이해관계자
6. 글로벌 디지털 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기구, 민간부문, 학계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야 함을 인식한다.
7. 글로벌 디지털 정부의 발전을 위해 위의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학습하고 공유하고자 노력한다.
D5 헌장의 9대 원칙
8. 우리는 2014년에 수립한 9대 원칙을 준수해 나갈 것을 재확인한다.
9. D5 헌장의 9대 원칙은 디지털 정부의 진화 및 새로운 도전과 기회들의 부상에 대응하여 매년 검토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D5의 성과
10. 디지털 정부의 코드와 솔루션을 공유하고 조사연구, 분석 및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데에 동의한다.
11. 우리는 매년 결과물을 발간하여 D5 비회원국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정부를 선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16년 11월 11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영국 내각사무처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
뉴질랜드 내무부
이스라엘 국무총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