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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개성공단 피해인정 금액 7700억, 즉각 정상화" 주장

또 최순실 국정개입의혹 "통일부 DMZ 평화공원사업 즉각 중지" 촉구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1/28 [16:41]
▲ 박주민 의원.   ©김상문 기자

지난 25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통일부가 추진해온 2500 억 원 규모의 DMZ 세계 평화 공원 사업도 최순실의 K스포츠 재단에서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최순실 등의 비선 개입으로 남북화해 협력의 최후 보루였던 개성공단을 하루 아침에 중단시켜놓고, 남북 간 협의와 합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하는 DMZ 평화공원사업에 2500억 원 예산을 집행해왔다. 이를 최순실 K 스포츠재단이 출범 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 집행 계획을 작성하는 국정농단이 자행되어 왔다.

 

개성공단기업 피해대책위원회(성현상 위원장), 민주실현 주권자회의(공동대표 허인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여 “통일부, 기재부는 국정농단 세력들의 이권 챙기기 사업인 DMZ 평화 공원 사업 2500억 원의 예산을 즉시 폐기하고 개성공단 기업 및 협력기업들 정상화부터 나서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통일부와 기재부는 1조 5천억 원을 상회하는 개성공단 전체 피해금액은 외면하고 개성공단 정부 실사 확인 피해인정 금액 7700억 원의 부족분 2900억 원에 대한 국회 예산 편성조차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124개 개성공단기업, 5천여 협력업체 10만 임직원의 처절한 고통은 외면하면서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퍼주겠다는 의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피해기업들과 주권자회의에서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모의하고 집행해온 통일부장관 이하 실무 책임자, 관련자들을 수사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통일부, 기재부는 정부 실사 확인금액의 지원 부족분이자 강제 철수당한 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인 금액인 2900억 원 지원을 하라는 국회 제안에 즉각 동의하라! 아울러 실질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성공단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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