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종걸, 유승희 공동대표)은 2일(금) 오전 10시 국회본청 3층 귀빈1호실에서 <박근혜-최순실(최태민일가) 게이트를 통해서 본 관치경제 정경유착 본질,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이 해답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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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참여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근원적 배경은 87년 체제(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타협)의 경제적 붕괴에 있고, 직접적 원인은 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에 있으며, 정경유착 근절은 재벌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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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금태섭 의원은“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경유착의 민낯이다.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 끊어내고,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최정표 대표는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을 하려면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견제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주진형 전)대표이사는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만이 아니라 중앙집권체제와 관원대리체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종일 교수는 “정치개혁 없이 재벌개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역설하고, 위평량 연구위원은 “정경유착 등 범죄관련자의 해당 업계 퇴출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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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최측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인 이종걸 국회의원은“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반시장적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지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경제민주화의 골든 타임이다. 오늘 이 자리가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인 정경유착에 대해 토론하고 경제민주화의 의지와 해법을 다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유승희 공동대표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태가 연일 드러났고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관치경제, 정경유착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자리가 마련됐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이 관치경제, 정경유착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이에 대한 해답은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에 있다.”고 역설했다.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회원 명단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공동대표), 유승희 국회의원(공동대표), 인재근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