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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과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딜레마!

국민이 만들어낸 역사적 국면에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는 국민에 대한 모욕!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2/09 [12:29]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김상문 기자

 

9일 오후3시 국회에서 대한민국 운명이 갈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권한이 즉시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 업무를 대행한다.

 

황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될 경우, 야권의 불안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영길(민주당)의원은 “노루 피하려다 범을 만나는 꼴로 정말 최악이라고 본다”고 말하고 박영선(민주당)의원은 “탄핵을 하든 하야를 하든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동영(국민의당)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는 것을 두고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에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아바타!’라고 규정하며 “공안검사 출신이 이 엄중한 시국, 국민이 만들어낸 역사적 국면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또 다른 박근혜의 통치”라고 규탄했다.

 

이어 “황교안 대행 체제가 내년 3월 이후까지 지속이 될 텐데, 국정교과서를 중단시키기 위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황교안 체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소추안 뜻엔 내각 총 불신임도 포함돼 있다”며 탄핵안이 통과되면 황교안 총리를 포함,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황교안 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9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재명 시장은 “황 총리가 양심이 있다면 일괄 사퇴해야 한다. 이 사태에 이르게 된 직접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걸 보좌하는 것이 총리의 제1책임인데, 장시간 동안 보좌를 제대로 못해 이 지경까지 왔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본인도 똑같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일의 결과로 권한대행을 차지하고 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 그래서 저는 동반사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만약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구체제 청산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 일의 책임은 직접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지만 몸통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 자기 책임을 면하고 살아남기 위해 동조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부결되면 이 부결의 책임 있는 정치세력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쓸려나가게 될 거다. 즉, 구체제를 청산하고 정말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국민의 분노한 촛불민심을 높이 평가했다.

 

만약 탄핵안 부결 시 야3당 의원들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하였듯이 이 시장은 "국회해산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을 현직에서 내쫓는 건 사실 혁명적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의원직 유지냐 아니면 새로운 선거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보다 나쁠 게 어디 있겠나. 좀비가 제일 위험하다.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데 죽었는데 살아 있는 존재가 있으면 이게 그 자체가 엄청난 혼란이다"라고 주장했다.

 

향후 정치권 시계는 혼돈이다. 탄핵이 되어도 권한대행체제로 갈것인지 내각 총사퇴에 따른 과도내각으로 갈것인지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릴 것이다. 만약 탄핵이 부결될 시 국회 총사퇴에 직면하여 엄청난 국민적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는 실종되고 또 다시 광장 민주주의가 촛불을 밝히는 국민들의 수고로움을 불러오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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