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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 시절(2014년)검찰의 세월호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계레 신문에 의하면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도 승객 구조에 나서지 않았던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황 대행의 수사방해 의도는 해경123정장을 처벌하면 초동 대응과 구조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커질까봐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법을 공정히 집행해야 될 법무부장관이 진실을 감추고 수사와 처벌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황 법무장관의 부당한 수사압력과 수사방해 흔적들은 해경 압수수색만 하더라도 금방알 수 있다. 해경압수수색은 세월호 침몰 50여일 뒤인 `14년 6월5일에야 이뤄졌다. 압수수색에서 123정장 기소까지도 넉 달 넘게 걸렸다.
검찰 수사팀이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7월초 보고해도 법무부는 시간을 질질 끌었다. 그 실례로 황 대행은 구속영장에서 핵심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기소 직전까지 ‘업무상과실치사만은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황교안 대행의 행위에 댜해 위법주장이 재기되고 있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도 나타났듯이 증인으로 나선 김기춘은 세월호 사건 때 시신을 구조하지 못하도록 은폐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황 대행 또한 정부의 책임이 커질까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은 것이라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인 것.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선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선 검찰을 직접 지휘할 수는 없다. 황 대행의 부당한 수사방해에 반발했던 일선 수사지휘부와 대검 간부들이 이듬해 일제히 좌천되는 ‘보복인사’를 당한 것도 인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황 대행의 세월호 수사방해 및 인사보복’의 한겨레 보도 관련하여 “황 권한대행의 세월호 수사방해죄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는 헌법의 생명권 조항 위반으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인사보복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직후, 황 대행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적극적인 법률 적용을 했다고 말했지만 거짓이었다”며 “박영수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또 황교안 대행이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차기 마사회장에 임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마사회는 정유라씨(최순실씨의 딸)의 올림픽 승마 지원을 불법적으로 하는 등 조직의 사유화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 와중에 국회에서 탄핵당해 직무정지한 대통령의 대행에 불과한 황 권한대행이 낙하산 인사를 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임기 3년의 마사회장을 임기가 불과 수개월에 불과한 사람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황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청와대를 넘어 총리실로 향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보수의 반동현상으로 나타난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계인 정우택 의원의 승리와 황교안 권한대행의 ‘박근혜표 정책’의 지속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유임을 주문하는 등 인사권을 휘두르는 일련의 사태는 헌재의 탄핵정국이 국민 바람과는 달리 쉽사리 조기 결정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져 보인다.
그 결과 당장 내일로 다가오는 “박근혜 즉각 퇴진! 황교안도 박근혜다. 황교안 즉각 퇴진!”의 촛불집회가 광화문광장과 헌법재판소 앞마당에서 칼바람 강추위를 이겨내며 불타오를 것만 같아 걱정이다. 금리는 오르고 경제의 불씨는 꺼져 가는데 청와대 안주인은 방 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뒤집기 승부수를 노리고 있다고 하니 앞날이 캄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