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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봉 1,664개를 고리와 한빛, 한울 등 원전으로 반환 하겠다는 발표에 부산 정치권이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단지인 고리원전에 사용 후 핵연료봉 반입까지 추진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부산을 핵쓰레기장 만드는 핵연료봉 반입 중단돼야한다"고 18일 반대 성명을 냈다.
더민주당 박재호(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은 "사용후핵연료는 그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의 이동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사용후핵연료는 이송용기에 담고, 꺼내는 과정에서 큰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의 졸속 반환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을 위한 조속한 국민 공론화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반환하려는 사용 후 핵연료봉은 1,664개 중 1,36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된 사용후핵연료 봉의 경우 용기에 넣거나 꺼낼 때 추락하거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현재의 원자력 안전 기술로는 수습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극심한 스테레스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육상운송으로, 대전까지 이송한 것도 문제지만, 다시 사용후핵연료를 고리원전까지 약 290㎞를 육상으로 반환한다는 것은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단견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과 운반, 처분기술은 선진국의 70% 수준으로 기술력이 아직 크게 뒤떨어진다는 사실은 한국수력원자력도 인정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앞으로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면 향후 5년 내에 손상 핵연료 운반기술과 절차, 용기를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결국 애초에 사용 후 핵연료봉을 대전으로 이송한 것 자체부터가 불법이자 안전을 무시한 결정인 것이다.
전국 원전에서 대전 원자력연구원으로 이송된 사용 후 핵연료는 법적 근거가 없이 이송된 것이며, 반환 또한 법적 근거도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다. 고리원전의 경우 1호기가 폐로되면 사용 후 핵연료봉도 옮겨야 하기 때문에 현재 86%에 달하는 폐기물 저장소 포화시점이 정부 예상보다 빨라진다.
국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도 이처럼 위험한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이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전에 두고 현재 저장상태에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더민주당 부산시당은 "정부 또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지켜본 뒤 사용 후 핵연료봉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호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역여론에 밀려 이리 저리 옮겨서는 안된다"며 "육상운송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이송과정을 해상을 통해 국민공론화를 거쳐 최종 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관 방사성폐기물을 제외하고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육상운송을 금지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