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주40시간 근무 제안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해야”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 가족을 위한 시간부족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시간을 돌려주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사, 서울의료원 노사, 사무금융노조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 박원순 시장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인의 일과 생활을 양립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주40시간 상한근무제의 보편적 도입을 위해 민간 기업은 사람에 투자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입법화를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협약식에 앞서 박 시장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인의 일과 생활을 양립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주40시간 상한근무제의 보편적 도입을 위해 민간 기업은 사람에 투자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입법화를 촉구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주 40시간,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준수'가 대원칙으로 강제적인 수당 감소 없이 노사정 자율적인 합의로 초과근로·미사용 연차 감축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2018년까지 서울시 산하 모든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출연기관별 실질노동시간 파악(올해 상반기), 노동시간 단축방안 수립(올해 하반기)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시범 모델이 된 3개 기관은 서울신용보증재단(사무금융직 노동시간 단축), 서울의료원(병원교대제 노동시간 단축), 지하철자회사(고령 장시간 사업장 체류시간 단축)등에서 시범사업으로 111명을 신규채용하고, 2018년에는 산하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에 확산할 계획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21년까지 노동시간을 17%(2275시간→1891시간)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 일자리 창출 규모는 37~42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정규직 인력 27명을 추가 채용하고 일·생활 양립을 위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도 10~15개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연 1,800시간대로 진입 후 2022년까지 최종 연 1,815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료원은 2020년까지 정규직 60명을 추가 채용해 2022년까지 노동시간을 24%(2,485시간→1,888시간)단축하는 게 목표다.

지하철 양공사 자회사(서울 메트로 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는 주 40시간 근무제 상한선은 유지하면서 직장 체류시간을 연 323시간 단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규직 인력 24명을 추가 채용하고 교대제를 개편한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서울지하철 자회사 등에서 초과근로·미사용 연차감축을 통한 '주 40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시범 실시하며 이후 2018년까지 시 투자·출연기관 22개 모두에 도입할 계획으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협약식"을 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연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35개국(평균 1,770시간) 가운데 두 번째로 길지만 오히려 시간당 노동 생산성(31.6달러)은 OECD 최하위권이다.

이로 인해 '직장인 3명 중 1명 과로사 위험',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 하루 6분' 같은 지표들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과로사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은 유연근무, 단축근무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신규인력을 선제적으로 채용, 기관별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해 불필요한 야근, 연차 미사용을 근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여가시간 증가, 일 가정 양립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정규직 대비 13%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 등으로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 비용이 투자되지만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과 부대비용 등 감축을 통해 대부분 상쇄돼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 유종일 교수는 “복지는 돈을 하는 게 아니라 복지는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1929년 대공황이 왔을 때 실업률이 25%였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양성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대개혁을 단행했다.”며 “노동시간이 길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피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협약식이 끝난 후 KDI 유종일 교수(현 주빌리은행장)는 ‘노동시간 단축의 경제학적 효과’에 관한 기조강연에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알파고인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파괴할 것 같지만 인류역사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기까지 늘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지는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1929년 대공황이 왔을 때 실업률이 25%였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양성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대개혁을 단행했다.”며 “노동시간이 길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피력했다. 그런측면에서 그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종일 교수는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를 보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지지율로 대통령을 뽑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언론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국정 철학, 그리고 후보자의 성과와 실패를 철저히 검증하고 후보자의 지지자 그룹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또 다시 박근혜와 같은 지도자를 뽑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경종을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