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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경유착 근절방안- 공익법인 정상화 방안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촛불의 민심, 국민의 명령 민주당 정책위원회 토론회 시리즈’ 중 첫 번째 토론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제도를 통한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민간인이 공익법인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시민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입장을 반영해 현행「공익법인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1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토론회에는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홍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 과장, 김기훈 국세청 법인세 과장, 염형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변호사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영국과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공익법인 관리에 시민이 참여하는 공익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며, ‘공익법인은 시민활동의 영역인 만큼 시민공익위원회 운용을 통해 공익법인을 통한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공인법인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촛불민심에 따른 국가개혁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관련 내용을 입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