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사드배치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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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진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사드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늘었다”며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조치는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황 권한대행체제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정의당 김종대, 무소속 김종훈 세 의원은 비판을 가했다.
이들 의원은 ”(황 대행이) 연일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안으로는 촛불민심을 왜곡하고 밖으로는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드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계층은 상인들이다. 정부는 ‘관광객이 줄지 않았다’,‘중국의 보복조치는 예상만큼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상인들의 걱정은 크다.
김영호, 김종대, 김종훈 이들 세 의원은 상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매출 감소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번 홍대앞 상인간담회에 이어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들은 지난 3개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지켜보았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지난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홍대, 명동, 동대문, 이화여대 일대 등 상인 463명을 대상으로 상가방문을 통한 1:1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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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결과, 서울 주요 관광지의 상인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결정 이후 중국 관광객은 감소했고 실제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11일 홍대의 한 식당에서 「사드배치와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국회의원-상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을 때도 상인들은 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 관광객 감소를 불러와 홍대 상가가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가 사드 배치 재검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사드를 공짜로 배치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외교안보적 비용을 고려하면 사드는 지금까지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무기 중 가장 비싼 무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
지난해 11월 정의당 미래정치센터는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국민 피해액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전년대비 20% 감소해 그 피해액은 4조 3,159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한한령(限韓令)에 따른 대중국 문화관광 수출 피해액은 8조 8,789억원으로 추산한 결과 총 13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외화가 증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이번 춘제(설연휴)기간에 유커들의 외국 방문국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 3위에서 7위로 밀려난 것에서도 드러나듯 이러한 분석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사,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 강화, 복수 상용 비자 발급 조건 변경 등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로 의심되는 사례는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제재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라는 점이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내수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한령, 유커 감소에 이어 중국의 보복조치가 더 강력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경우 특정 관광지의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전체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드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중국이 사드와 무관한 문화‧경제 분야까지도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드가 동북아의 안보정세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전략무기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중국 전투기10여대와 함정이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대한해협을 수 시간동안 넘나들며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사드 배치가 다가오자 경제제재에 이어 점점 군사적인 압박수단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북핵-미사일 대비의 안보를 위해 들여온다는 사드가 실제 배치되기도 전에 북 핵-미사일 문제 해결은 어렵게 하고 한국과 주변 강대국, 미국 대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들 간의 긴장을 유발하며 우리의 안보를 오히려 위협하는 역설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영호, 김종대, 김종훈 이들 세의원은 “우리 국회가 그러한 사태가 현실화되기 전에 박근혜 정부가 비민주적‧비합리적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 강행을 반드시 막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이미 합의한 국회 사드검증특위 설치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사드 배치가 가속화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사드 배치 문제는 원점 재검토 이후 국회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