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청년정책 확실히 챙기겠다!"

야권의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1일 ‘대한민국과의 약속’ - ‘청년기본소득과 청년고용할당제, 패자부활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 김부겸 의원은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지 않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몰아넣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탈이다. 청년 실업이 방치되면 결혼도 출산도 줄어들면서 저출산 노령화가 가속화된다. 저출산 노령화가 결국 한국 경제의 ‘침묵의 살인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년을 방치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 조선’에 살고 있다. 37만명의 청년이 실업상태에 있고 청년실업률은 9.8%(2016년)라고 하지만 구직을 단념한 청년까지를 포함한 청년실업률은 30%가까이 된다. 더구나 청년취업자의 35%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다.

김부겸 의원은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지 않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몰아넣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탈이다. 청년 실업이 방치되면 결혼도 출산도 줄어들면서 저출산 노령화가 가속화된다. 저출산 노령화가 결국 한국 경제의 ‘침묵의 살인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년을 방치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청년기본소득 매월 20~30만원 지급

김 의원은 1월 31일 20인의 의원들과 함께 ‘청년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했다. 19~29세이하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한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을 뺀 차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매월 약 20~30만원 수준)

2016년 5월 기준 대상이 되는 146만명의 청년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면 대략 3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2016년 청년 일자리대책 예산이 2조6천억원이어서 효과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간접지원 위주의 청년 일자리대책을 털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를 담뱃세 인상(114% 인상)의 절반 정도인 50%만 올려도 6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고 역설했다.

2016년 서울시는 청년수당으로 2,800명에게 한 차례 50만원씩 총 14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고, 성남시도 약 1만명의 청년에게 12만5천원 상당의 청년사랑상품권을 4분기로 나누어 청년배당으로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김부겸 의원은 “이제 청년기본소득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가 청년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부양 의무를 지게 하자”고 주장했다.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김 의원은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3%로 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의무를 매년 정원의 5%(매년 1만5천개 일자리 추가)로 늘리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한다.(매년 8만4천개 일자리 추가)

청년고용할당제가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수준에 와있는 청년실업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제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행 공공부문 3% 의무화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나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의 처벌 규정도 두어서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패자부활 청년창업 지원

‘대중창업, 취업창업, 혁신창업’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다. 중국에서 불고 있는 창업열풍의 키워드다. 젊은이들이 창업으로 취업하고, 창업 3년 후 생존률이 50% 가까이 된다니 부러울 뿐이다.

10조원 규모 청년창업 지원 펀드 조성

우리의 경우, 30대미만 청년 창업이 해마다 늘어서 2008년 신설법인 2000개에서 2015년에는 5000개 가까이로 늘었지만 30대 미만 청년 창업 법인의 5년 생존율은 16%에 그쳤다.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기관이 30개 가까이 되는 창업지원 사업을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지만 성과도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있다.

김부겸 의원은 “청년창업 지원창구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고, 부동산 보유세 증세로 추가 확보되는 세수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청년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해서 창업 후 3년차 ‘소위 죽음의 밸리’를 넘어 안정적인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투자 위주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실패를 평가, 패자부활 기회 제공

김 의원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년창업에서 실패는 불가피한 과정이다”며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려면 성공에 대한 평가보다 실패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실패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패자부활 특례제도를 만들어 실패에 대한 평가를 거쳐 부채를 청산하고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창업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