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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은 8일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30년 만의 헌법 개정으로 권력구조 개편과 국민적 열망을 담은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을 포함한 우리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의 원칙 명확 ▲자치조직권 실질적 보장 ▲권력구조 개편 및 양원제 도입 ▲기본권 신장을 위해‘국민 안전권’도입 ▲광역자치단체의 대통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대폭 확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의 개헌 내용을 제안했다.
그는 "기초단체와 중앙정치 무대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부산시장이 되었으나,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조차 제대로 추진하기 힘든 무늬만 자치제라는 것이 그간 느낀 솔직한 소회"라며 지방 정부의 한계를 토로했다.
서 시장은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 현실은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기에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업을 시행해 나갈 자주재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사무는 중앙에 종속되어 있고, 지방세 비율은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세의 세율과 구체적 세목, 징수방법을 지방정부가 결정하여 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의 원칙을 명확히 할 것 ▲자치조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서 시장은 "단임제 권력구조로는 책임정치의 실현이 어렵다"며 "4년 중임제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은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인구수와 면적을 감안하여 개선되어야 하며, 지방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양원제를 도입하여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회의원 수는 양원제 도입 시 현재의 국회의원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서 시장은 최근 지진, 원전안전 등 자연재해나 인재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 안전권 도입을 주장했다.
서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앙집권체제는 타파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 대변혁을 이끌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대통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제안한다"면서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중심의 생활자치제를 위해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할 것"을 강조했다.
서 시장은 "권한은 적고, 재정은 열악하여 현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기에는 매우 어렵다"며 "앞으로 저는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개헌운동 확산을 위해 오는 9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되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의제로 채택하고, 2월 중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3월 중 지방분권실현 전국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