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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여수에서 개최된 제13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이날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함께 채택한 결의문은 국회의장, 국회개헌특위, 4당대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차기의장으로 선임된 서병수 부산시장은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권력구조 체계도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큰 틀에서의 논의와 추진으로 국민적 마음을 헤아리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서병수 시장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호남 각 지역이 각자의 특색을 살려 역동적인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면서 "지역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원동력임을 정치권과 중앙정부 및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개헌촉구 결의문이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작된 국가적 개헌 논의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영호남 시도지사는 뜻과 행동을 같이한다.
이번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국민적 열망으로 확인된 만큼, 단편적인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개편 담론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권력구조 체계도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큰 틀에서의 논의와 추진으로 국민적 마음을 헤아리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 조직권의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여야 한다.
하나.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국민안전권 도입으로 국가의 책무를 반영하여야 한다.
하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의 권력구조도 지역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 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 개헌특위는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2017년 2월 9일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