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주최로 '가짜뉴스(Fake News),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이날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탄핵정국에 기승하고 있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적규제 및 제도 정비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갈등과 분열을 키우고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발제를 맡은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최근 정치사회가 양극화되고 이에 대한 갈등이 심해지면서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이유는 가짜뉴스가 올바른 정보유통을 방해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을 흔들기 때문에 법적대응이 요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 소장은 “가짜뉴스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뉴스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작성해 유통시키는 뉴스”라고 정의했다.
그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JTBC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는 탄핵 반대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경우와 지난 1월5일 박근혜대통령 탄핵청구심판 2차 변론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북한 노동신문의 보도라며 가짜뉴스를 근거로 장시간 변론한 것이 가짜뉴스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상은 어둠의 공간에서 생성된 가짜뉴스가 중요한 법률적 공간에서 국가조직이 놀아난 것으로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치루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인데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기존 미디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법적 규제는 한번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우선 규제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고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페이스북은 저널리즘 연구소인 포인터 인스티튜트에 팩츠체킹을 의뢰하고 있다. 포인터의 팩트체커가 해당 뉴스를 허위로 판정할 경우 페이스북상에 '혼란스런 스토리‘라는 마크가 표시되어 자율 자정을 하고 있다.
김수연 중앙관리위원회 센터장은 ”페이스북처럼 국내에서도 팩트체크 기관을 구성해 해당 뉴스가 가짜뉴스의 논란이 있다고 표시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실장은 "한국의 경우 인격권 침해나 공익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자율규제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플로어 질문자 중에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아래 스마트 폰 생산자, 가짜뉴스를 유통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포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등이 참여하여 학생과 실버세대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
토론회에선 가짜뉴스 판별기구 마련, 비판적인 미디어 수용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선거 시기 가중 처벌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은 필요하다. 그러나 법은 만능이 아니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 참석자들은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가능한 자율자정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 가짜뉴스가 범람하며 국론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가짜뉴스 판별 기구 만들기, 가짜뉴스 시민 교육 강화, 선거를 앞둔 시기 가중처벌을 하면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며 그 빈도가 떨어질 수 있어 긍정적으로 종합 검토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