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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춘·최인호·김해영·박재호·전재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해양수산부가 남해·서해 EEZ 바다모래 채취를 계속 허가한 것에 대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과 민주당 부산 의원들은 해수부의 바다모래 채취 재개 동의 발표 직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바다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어업인,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장환경 변화와 해양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어족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되어 작년 2016년에는 1972년 이래 44년만에 어획량이 100만톤 이하로 감소하여 92만톤에 그친 상황이며, 작년 경남지역 멸치 어획고의 경우 48%가 감소했다"고 성토했다.
김영춘 의원은 "2008년이래 싼값에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남해EEZ에서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를 계속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근본적·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김영춘 의원을 비롯해 부산 의원들은 "정부는 오늘 국회와 어업인,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바다모래 채취 연장 강행을 발표했다"고 비난하고 ▲남해 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 ▲남해 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를 강행하기 앞서 그동안의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남해 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를 즉각 철회하고, 골재채취원 다변화 대책 등을 포함하는 장기골재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등 3가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