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고환율정책 약인가, 독인가?」토론회에 손학규 전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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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손 전 대표는 “고환율 정책,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며 “고환율 정책은 한마디로 수출대기업을 위한 정책인데, 수출대기업에 의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효과, 또 소위 낙수효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피력했다.
손 전 대표는 “작년도 수출이 전년보다 5.9% 감소했고, 재작년엔 8%가 줄어들었다. 연속해서 두 해 동안 수출이 감소한 것은 1956년에 통계를 작성한 이래 58년 만에 처음이다. 수출대기업을 지원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이미 중후장대산업이 무너져 가고 있고, 중후장대산업이 몰락하면서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우리 산업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수출대기업 위주로 경제성장 정책을 세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고환율정책, 저금리 우대 정책 등 수출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소기업으로 돌려야 한다. 대기업 재벌이 중소기업에 횡포를 부려서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또 불공정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대기업 횡포를 금지하고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특별히 “오늘 발표를 해주실 송기균 박사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전에 일면식도 없던 분인데, 발탁했던 인물이다”며 “제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열심히 하면서 신용보증재단에 경영본부장으로,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에 커다란 역할한 분이다. 이 분이 그 뒤에 충남발전연구원장도 하고 송기균경제연구소를 차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진정한 길이 어디 있는가를 꾸준히 연구한 분이다.”다며 남다른 인연을 언급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우리가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바꾸고, 첨단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켜서 판교 테크노밸리같은 첨단산업의 기지를 전국적으로 10개 만들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7만 5000개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7공화국은 단지 권력구조 뿐 아니라 경제 틀도 바꾸는 것이다. 중소기업 강국을 이루고, 거기서 일자리가 풍부한 나라를 만들어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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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우리나라 국가를 근본부터 바꾸고 경제 틀도 바꾸는 것이 포함됐을 것”이라며 김동철 전 비대위원장, 주승용 원내대표,유성엽 위원장, 김광수, 장정숙, 최도자, 박준영 의원 등 모두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 설 역군들“이라고 추켜세웠다.
끝으로 “우리 힘차게 진짜 정권교체를, 패권세력에 의한 패권교체가 아닌, 개혁세력에 의한 진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