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가 전 방위적으로 우려되는 서울 명동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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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대표는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보복할 거라 예상은 했지만 명동에 와서 직접 보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유커로ㅡ 발디딜 틈이 없어야 할 명동거리는 한산해보이고 상인들 걱정은 크기만 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손 전 대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명동의 상인분들 뵐 면목이 없고,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알 수 있다. 사드 배치 논란이 시작할 때부터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 중국 고위층으로부터 보복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전문가들도 대부분 보복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총리이하 정부 관계자는 한결같이 보복 가능성은 없다고 강변했다. 심지어 외교부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수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드배치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사드배치가 한중관계를 만성적 긴장관계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받아들고도 이를 무시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단순한 방어무기 하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사드배치는 한국을 미국의 MD체계로 끌어들여서,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체제를 확립·강화하려는 시도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반응이 예상되었기는 하지만 지금의 경제적인 보복은 온당치 못하다. 중국은 사드배치의 명분과 원인인 북핵 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 입각해 한국만을 압박하고 있다. 그것도 주로 경제영역에 집중되면서 그 피해는 양국의 애꿎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중관계가 후퇴한다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지장이 초래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중국과 협의해서 중국이 안보적 부분에서 북한에게 비핵화를 앞장서도록 하는 외교력이다.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성숙한 자세를 한국이 제시하고 중국이 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은 대북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용해 대북, 대중, 대러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변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우리 목표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중관계 또한 중요하다. 사드배치는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보복은 물론 동북아 국가 간 군비경쟁을 촉진하여 평화 공존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크다”고 피력했다.
그런측면에서 “황교안 대행체제는 대선 전에 사드배치를 강행해서 한중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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