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검사장 직선제, 검찰개혁 가장 효과적인 방안”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오후 "검찰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즉 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손학규 전 대표는 “이번 박영수 특검을 통하여 검찰이 진정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당당한 주체로 바로 서고, 정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보루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날 오후 2시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에서 손학규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의 상당 부분이 밝혀졌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90일 동안 사법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 줬다. 지금까지 12차례의 특검 중 최고의 성과를 냈고,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 줬다고 평가하며 특검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대표는 “박영수 특검은 검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사법정의의 첨병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고 특검의 노고에 격려를 보냈다. 

손 전 대표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불승인 됐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의 몫이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첫째,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검찰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물꼬가 될 것이다.

둘째,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정된 수사기간과 수사대상의 비협조로 특검 수사가 절반에 그쳤다. 수사대상과 범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의 키를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도 옳지 못하다. 

셋째, 특검이 기소한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유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피의자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병우 전 수석 수사 등 특검에서 검찰로 이첩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이번 박영수 특검을 통하여 검찰이 진정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당당한 주체로 바로 서고, 정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보루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