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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국민의당 경선 후보는 "이제는 연방제수준의 자치권, 자치적인 독립권과 독자성을 부여하는 지방자치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장은 8일 오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4층)에서 '지방분권 대선공약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국민의당 대선공약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정부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권력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책임제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변경이 필요하지만, 다른면에서는 지방분권의 제도를 헌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헌법 개정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10여년 전 경기도지사 당시의 경험을 말하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문제이다. 헌법에서 지방자치 관련해 제 117, 118조 두가지 밖에 없고, 아주 막연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지, 지방분권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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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방자치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지만 경기지사를 해 본 사람으로 지방자치는 꼭 필요하고,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체적인 역량을 더 키워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지사 당시 '세계 속의 경기도'란 모토를 정해 우리나라 발전을 견인한 예를 들어 설명했다.
또 손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인사권이나. 경제재정권이 없다"면서 "이제는 재정권을 적극적으로 독립해서 중앙정부에서 도.시.군단위에 얼마정도의 재정권을 주고 각 자치 단위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재정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군 단위에서 알아서하는 재정적 독립성을 필요로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따 왔지만 매칭펀드를를 낼 수 없어 사업을 반납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재정권을 독립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시.도.군.등의 단위로 얼마정도의 재정을 주고, 각 자치체 단위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재정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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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부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시, 의회 등에서 생각해서 구.군과협력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면서 "부산에 와서 부산의 여러 어려움을 보면서 지방분권의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의장은 이날 오전부터 부산을 찾아, 부산진구 자유시장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의 직능․문화예술인, 호남향우회, 청년․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종일 민생 현장 탐방 행보를 펼치며 지지세 확대에 공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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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재율(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지방분권 대선공약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박영강(동의대, 행정학) 교수, 강경태(신라대, 국제관계학) 교수, 노승조(국민의당 사상구위원장) 대변인이 토론에 참가했다.
박 대표는 탄핵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 질 경우, 지방분권 개헌은 대선전 국회개헌특위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자치경찰법, 주민자치회법 제정, 주민투표, 주민발의제, 지방자치볍, 지방재정법 등의 개헌안을 확정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1년 이내 개헌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