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등 방송미디어 산업에 대한 차기 정부의 개편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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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김성수)’은 3월 1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차기 정부의 방송산업정책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기 정부의 방송 영역 전반에 대한 올바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 공적영역의 생태계 조성 방향(지상파방송) ▲유료방송산업의 생태계 조성 방향 ▲언론의 생태계 조성 방향 ▲정부조직 개편 방향 등 각 분야별 세부 논의가 진행되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양문석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진화적 방송산업 생태계 조성방향’에 대한 박상호(공공미디어 연구소) 박사의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동덕여대 홍원식 교수, 성균관대 김희경 박사, 충남대 김재영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등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해 지상파·유료방송·언론·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적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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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성수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벌어지는 '부처 판갈이'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면서 “통합과 전문성, 원칙과 공익성이 살아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연구모임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서면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별 조직 논리에 휩쓸려 방송산업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공익성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송산업정책이 추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진흥-규제 및 지상파-유료방송의 기계적 구분에 의한 미래부-방통위 구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방송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MB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통신이 방송을 압도하며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하여 규제를 통한 방송 독립성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크게 왜곡시키는 우를 범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컨텐츠와 플랫폼이 공존하며 상생하는 방송.통신분야의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만약 정권교체가 될 경우 중앙부처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는 “미디어 공정성은 보도,시사에 국한된다”고 강조하며 “정부조직 개편방식의 주요 기준으로 진흥.규제와 공공영역(방송).산업영역(통신)의 단순히 이분법적 틀을 적용하여 논의하기 보다는 방송과 통신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