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고교 무상교육 이행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교장공모제 운영 규정 개선 등 총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부담으로 지원해 줄 것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주택지구)건설에 따른 학교 용지 확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교장 공모제 응모 학교(교장자격 미소지자 교원이 응모 가능한 학교)의 수를 교육감이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4·16 세월호 참사 3주기 공동 추모 사업으로, 오는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시도교육감 공동 추모 주간으로 설정하고, 세부 추모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 별로 자체 수립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
이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육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비민주적인 문화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 생태계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 가치와 민의와 교육을 정면으로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즉각적인 전면 폐기와 함께,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교육감들은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통해 ▲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 이라는 등의 9대 교육과제를 제안하고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교육감 협의회는 "이들 과제들은 교육계에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 교육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핵심 내용"이라며 "각 정당과 후보들은 대선 과정은 물론 차기 정부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우리의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재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