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국회 정무위원회)의원은 3일 신한은행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4,400억원 감면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신한은행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4,400억원(2만여명 규모)의 감면계획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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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감면되는 특수채권은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으로, 회수가 불가능해 이미 은행 재무제표상 지워진 채권이다. 이미 채권자들의 장부에서 사라진 이러한 채권들은 채권자들이 ‘결정’만 한다면 채무자들의 채무기록에서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제윤경 의원은 채권자들을 만나 이같은 방식을 제시해 현재까지 약 15만명(2조 규모)의 채무를 탕감한 바 있다.
신한은행의 이같은 결단은 이재명 시장의 가계부채 공약인 ‘신용대사면’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이재명 시장은 금융채무 취약계층 490만명에 대해 1인당 약 500만원씩 24조 4천억원을 탕감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용대사면’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490만명 중 대다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연체채권으로 구성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들이다. 채권자들이 이번 신한은행처럼 결단한다면 490만명 채무 탕감은 정부 재정이 한 푼도 들지 않고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이재명 예비후보의 대변인이기도 한 제윤경 의원은 “아직도 은행권에 남아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약 5조에 달한다.”며 “서민들의 경제적인 새 출발을 돕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은행에는 더욱 많은 고객들의 신뢰가 함께할 것이다. 다가올 봄에는 더 많은 은행들의 따뜻한 동참을 기대한다.”고 타 은행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