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백년(이사장 이래경)’은 오는 28일(금)16시 내일 캠퍼스(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 종로타워, 삼일빌딩 건너편)에서 ‘대선이후 개혁입법 로드맵’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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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믿을 수 있고 능력도 갖추고 지도력 있는 대통령을 뽑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화 30년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제대로 된 제도를 갖추는 것 또한 지도자에 앞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다른백년 이래경 이사장은 “Why Nations Fail –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 “를 소개했다. 이 책은 2012년 뉴욕타임지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선정한 베스트셀러이다. 이 책에서 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의 핵심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라고 단정했다.
이래경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여적 정치제도와 협치적 행정시행과 공유적 시장경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데 있다”고 강조하며 “이중 정치제도의 핵심은 선거법과 헌법 개정에 있어서 ‘시민의회 도입‘ 등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선이후 개혁입법 로드맵’ 발제에는 김상준 경희대 교수(다른 백년 이사), 김은경 YWCA연합회 실행위원, 연성수(개혁입법네트워크 공동대표), 하승수 공동대표(비례민주주의연대)가 맡는다.
토론에는 문국주 집행위원장(주권자 전국회의), 이지문 대표(추첨민회네트워크), 이태호 정책위원장(참여연대), 조승래 청주대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좌세준 민변 변호사(개헌특위 자문위원), 허상수 정책위원장(2017평화포럼)이 참여하여 대선 이후 법적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 열띤 토론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