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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위대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촛불세력과 태극기 세력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충돌하여 대한민국이 금방이라도 두 쪽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위대한 국민은 투표로 심판하여 김대중 국민의정부, 노무현 참여정부에 이어 제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시대의 새 역사의 문을 활짝 열었다.
대한민국은 숨가쁘게 달려왔다. 지난 겨울 눈보라 휘날리는 영하의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박근혜 탄핵’을 부르짖으며 광화문 광장을 촛불로 밝히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총 한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 ‘이게 나라냐?’며 한탄하던 국민들에게 ‘이게 나라다’고 화답하듯 국내는 물론 세계만방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일주일도 되기 전에 국민들의 체증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시원시원하게 적폐를 청산해가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제37주년 5·18광주민주항쟁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지정, 세월호 재조사 지시, 4대강 사업 재점검,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으로 인천공항 1만여명 정규직화 선언 등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 켜켜이 쌓인 적폐와 부조리를 과감히 폐기하고 청산해 가고 있다.
특히 Korea Passing으로 왕따 당한 국격(國格)을 바로 세우기라도 하듯 한일 위안부 합의, 미국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을 해소하기 위한 정상과의 전화통화도 시도했다. 또한 5대강국인 미국에는 홍석현 전 중아일보회장, 중국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일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러시아 송영길 의원, 유럽연합과 독일에는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특사로 내정하여 불안정한 외교안보를 안정화시키고 정상회담을 위한 발 빠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고무적이다.
인사의 파격에 앞서 황교안, 박승춘, 김수남 등의 수구 관료들의 사표를 전격적으로 수리하고,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으로,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정수석비서관에 비(非)검찰 출신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문고리 3인방의 한사람으로 청와대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막강한 총무비서관 자리는 대통령 최측근들이 맡아왔다. 하지만 그 전례를 깨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예산정책 전문 행정 공무원인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과감히 발탁한 것은 철저히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신선한 충격이다.
지난 정부들은 출범 초기에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과잉 의욕이 앞서 개혁을 실종시키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은 허니문 기간인 향후 100일간을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100일 플랜'을 안착시키기 위해선 대선 공약인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선 YS의 업적 두 가지를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그 두 가지는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이다. 당시 전광석화와 같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그 결과 군사 쿠데타 세력이 척결되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들지 않았나 싶다.
문제인 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는 의욕은 금물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개혁과제 세 가지만 들라면, 검찰개혁, 재벌개혁, 개헌을 들겠다.
하나같이 어려운 과제들이다. 검찰개혁만 하더라도 검찰 내의 우병우 사단을 걷어내고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분리를 완성해 내기란 권력의 공범관계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재벌개혁 또한 그렇다. 대선기간동안에 보수우파의 경제 관료와 친 재벌대기업 정책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문제인 후보 캠프에 다수 포함되었다. 이들이 재벌 대기업을 등에 업고 정부요직에 전진 배치될 경우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1%로 ‘대승’을 거두었지만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0석으로 쟁점 법안 통과선인 180석에 30석이나 부족하다. 여소야대 상황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국정농단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선 개혁입법 통과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120석에 불과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정의당(6석)과의 연대가 우선이다.
준비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개혁하는 대통령, 그리고 소탈하고 격의 없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은 열광하고 있다. 그러나 탈 권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 대통령이 나설 때와 참모들이 나설 때를 구분하면서.
지난 날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초기에 평검사들과의 만남에서 낯붉히는 언사들이 충돌하면서 대통령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켰다. 물론 검사들의 치기어린 언동을 일삼았던 그 검사들이 보수권력에 맹종하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3기 민주정부의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잇는 3기 민주정부를 완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창출에 실패한 후 보수정권에 무참히 스러져 가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촛불시민혁명의 뜨거운 열기를 등에 업고 허니문기간에 개혁입법부터 과감히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