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법원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법원개혁 대토론회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내일(6월 1일)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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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위 토론회에는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유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참석하여,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 행정처 축소 방안을 중심으로 법원개혁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위 토론회의 좌장은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이재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사법위원장,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이국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우재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장이 참석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사법부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법개혁의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법원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안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