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석방추진위, 새 정부서도 '석방 활동' 계속된다:브레이크뉴스

시민·정치·종교단체 등 각계 인사 98명으로 이루어진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7일 오전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양심수 석방’발족식을 열고 향후 양심수 석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추진위가 밝힌 양심수 통계에 따르면 양심수는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총 37명이 복역 중이다. 양심수의 통계는 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병역거부 양심수까지 포함하면 500여명이지만 제 단체의 최소한의 집약된 숫자가 37명이라고 밝혔다. 양심수는 노동자 12명(기결5명, 미결7명), 국가보안법 위반25명(기결18명, 미결7명)으로 여기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포함됐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날 추진위가 밝힌 양심수(Prisoner of Conscience)통계에 따르면 양심수는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총 37명이 복역 중이다. 양심수의 통계는 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병역거부 양심수까지 포함하면 500여명이지만 제 단체의 최소한의 집약된 숫자가 37명이라고 밝혔다. 양심수는 노동자 12명(기결5명, 미결7명), 국가보안법 위반25명(기결18명, 미결7명)으로 여기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포함됐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모두 발언에서 “구체제에서 양심수를 짓밟았는데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는 당장 양심수 석방을 선언하는 것이 적폐청산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 함세웅 신부는 “문재인 정부가 생각보다 잘해서 기쁘지만 홍준표 같은 극우 세력이 큰소리치는 한계가 있다”며 “그 한계를 넘어서 해방과 인권의 정치를 펼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함세웅신부(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는 “1945년에 해방이 되었지만 일본기가 내려가고 이 땅에 미국의 성조기가 다시 올라갔다. 하지만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은 석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함 신부는 “문재인 정부가 생각보다 잘해서 기쁘지만 홍준표 같은 극우 세력이 큰소리치는 한계가 있다”며 “그 한계를 넘어서 해방과 인권의 정치를 펼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오헌 회장(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으로 이석기 전 의원이 9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고 종북몰이였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백남기 농민이 죽어가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3년 형이 확정되었다. 이것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야만의 정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노동운동, 노점상, 양심적 병역거부 등으로 500여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문명국가로서 치욕”이라고 밝히며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양심수 없는 나라! 자주통일 세상을 이뤄내자”고 역설했다.

권영길 전 의원(민주노총 지도위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헬조선’이라는 참혹한 시대, 야만의 시대였다”며 “박근혜는 허구의 박정희 우상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박정희, 박근혜는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다녔지만 반헌법, 반인권, 반민주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조회장은“정치권에서 설왕설래 하더라도 국민항쟁, 촛불혁명의 선구자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독안에 있다”고 비유하며“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으로 독을 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 민주주의 목소리를 받들어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조영건 회장(구속노동자 후원회)은 모택동이 닉슨 대통령한테 선물한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예로 들면서 “사람이 독에 빠져 죽게 되는 위기의 순간 해결방안은 독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정치권에서 설왕설래 하더라도 국민항쟁, 촛불혁명의 선구자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독안에 있다”고 비유했다. 조회장은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으로 독을 깰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 민주주의 목소리를 받들어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역설했다.

특별히 세계적인 석학인 미셀 초서도브스키(캐나다 오타와대 명예교수)교수는 “양심수 문제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고 규정하며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 해산을 한 헌법재판소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기업 강탈 등 좁은 의미로 법이 접근하고 있는데 인권유린, 자유권 박탈, 정당해산 등의 범위를 넓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세계적인 석학인 미셀 초서도브스키(캐나다 오타와대 명예교수)교수는 “양심수 문제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고 규정하며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 해산을 한 헌법재판소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뒤쪽 사회를 맡은 정진우 소장(NCCK 인권센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추진위는 시민들로부터 양심수 석방을 지지하는 발언 한마디를 적은 '보라색 엽서'를 받아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전달하는 '보라색 엽서 캠페인'을 벌이고 '당·정·청 공식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7월 8일 오후 7시에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양심수 석방 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추진위 공동추진위원장 명단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상근(경기도 교육연구원 이사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최병모 (전 민변회장), 김중배(전 문화방송 사장), 임진택 연출가, 신경림 시인,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지선(조계종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등 98명의 각계 원로들이 이름을 올렸다.

양심수 석방추진위, 새 정부서도 '석방 활동' 계속된다

문재인 정부의 “양심수 석방!, 가장 용기 있는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