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반응과 시민사회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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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2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전체회의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미방위 산하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미방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 진보-보수를 따질 정파적 사안이 아니다”라며, “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를 위해 국회가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통신서비스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면서도 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미방위 내 통신비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이 통신비 공약으로 제시했던 ‘보편요금제’ 도입 계획이 포함되면서 추 의원이 19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미래부장관이 데이터‧음성‧문자 평균 사용량 등을 반영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통신사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