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고문인 함세웅 신부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함 신부는 "국가보안법 철폐문제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자유 중의 자유'라고 규정했습니다"면서 "이렇듯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국가보안법은 이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제약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7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단체를 구성·가입하고 이런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함 신부는 "문재인 정부가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서 인재 발굴 영역을 개방하고 국민과 더욱 소통했으면 합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껴안아야 합니다. 양당제가 아닌 현재와 같은 다당제 하에서는 협치가 필수입니다. 링컨, 오바마의 인사정책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라이벌을 기용했다는 점입니다. 링컨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슈어드를 국무장관에 임명하고, 오바마 또한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에 임명하는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각 당을 찾아간 초심의 겸허한 마음을 잃지 않고 타이밍을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인터뷰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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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고비마다 분수령이 되는 물줄기를 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는데 특히 기억나는 역사적 순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역사적 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87년 6월 항쟁은 어떤 의미로 미완의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촛불시민혁명의 성공으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켜 미완의 혁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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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유대인이 3500여년 전에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히브리계 백성들이 자유의 체험을 얻듯,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총 한방 쏘지 않고 피한방울 흘리지 않는 민주주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해방의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역동적인 에너지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야 합니다.
- 역사적 현장에서 가장 잊혀 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명동성당 미사 때 직접 세상을 향하여 발표하신 고 김승훈 신부님, 또 그런 사실을 당시 감옥에서 세상에 알리도록 도와주셨던 이부영 선생님, 전병용, 한재동 두 분 교도관님, 안유 과장님, 이런 분들이 먼저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 두 분 청년학생들, 그분들의 부모님 또 그리고 6월 항쟁을 온몸으로 투쟁했던 익명의 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이 생각이 납니다.
- 87년 6월 항쟁은 민주주의 미완의 혁명이고, 촛불시민혁명은 진행형으로서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셨는데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실패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지지율도 떨어지고 임기 말에 개혁의 시동을 걸면 늦습니다. 지지율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오직 위대한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과 약속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재벌개혁, 검찰개혁, 개헌 등 특히 지난 정부에서 ‘사자방’으로 일컫는 4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을 과감하고 담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 함 신부님께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대, 3대 이사장을 역임하셨는데 소위 민주화 운동 영역이 제3공화국 이후로 한정된 느낌입니다. 제주4∙3항쟁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도 민주화 운동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신지요?
▶ 김대중 정부 때 DJ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그나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출범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사사건건 반대만 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4∙3항쟁을 포함하기 위해선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선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기관으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출범에 참여하셨는데 오는 8.15광복절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감옥에 보낸 양심수들이 특사로 풀려날 수 있을까요?
▶ 양심수 석방을 강하게 요구해야 하지만 기다리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현재 서른일곱 분이 감옥에 갇혀 계시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로 갇히신 신앙인들까지 포함하면 500여 명이나 됩니다. 국제법상 UN이 규정하는 기준으로는 그 분들이 다 양심수인데, 우선 병역 거부로 인한 양심수들은 일단 좀 뒤로 미루어놓더라도 집회 시위나 국가보안법 등으로 지난 정부에서 구속된 서른일곱 분들을 석방시키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하여 집회시위법으로 구속된 대표적 양심수인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목사님. 미결로서 재판 진행 중이신 노동자들 다수입니다.
지난날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 군정치하에서 친일파들이 득세하며 거리를 활보할 때 독립운동 세력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서울의 하늘에는 일본기 대신 태극기가 아니라, 부끄럽게도 미국기가 올라갔습니다.
촛불에 의하여 태동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때에 투옥된 양심수들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다는 게 더욱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바뀐 지금 시대정신은 감옥에 갇힌 양심수 전원을 석방하는 일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을 성공시킨 성숙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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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진 스님 승적박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명진 스님 사건도 문제지만 백주 대낮에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기자회견하는 도중, 경찰이 보는 앞에서 “운정(구, 적광)스님”이 폭행납치(2013년 8월 21일)된 사건도 인권차원에서 큰 문제입니다. 각계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나서 가칭 “운정 스님 인권회복모임”을 출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함세웅 신부는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양기환 대변인(명진 스님 승적박탈 철회모임)에게 전화를 하여 적광스님을 돕는 방안을 주문했다. 우희종 교수(바른불교 재가모임 공동대표), 허태곤 상임공동대표(참여불교 재가연대)와 언론보도를 통해 적광 스님 소식을 알게 된 후 분노했다는 박재동 화백도 흔쾌히 공동대표를 수락했고 명진 스님 또한 ‘적광스님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 북핵문제로 남북문제가 꽉 막혀있습니다.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북한은 또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북핵문제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 등을 분리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는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선 한 사건에 일희일비해선 안됩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는 서해에서는 교전이 발발했는데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위해 삼팔선을 넘어갔습니다. 민족화해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 토대위에서 미·중·일·러의 4대 강국을 설득하고 지혜로운 외교정책, 국제 사회여론을 우리가 주도하며 북핵 동결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가야 합니다. 평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시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했으면 하는 바람은 어떤 것입니까?
▶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선언을 핵심적 두 기둥으로 삼아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해 분단의 역사를 넘어 7.4공동선언, 노태우 정부의 북방선언까지 포괄하는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가는 원대한 포부를 줄기차게 가져가야 합니다.
- 지난 번 6.10항쟁기념 행사장에서 밝히셨듯이 모 방속국에서 삭제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 하나는 경찰의 정체성이 달린 ‘경찰의 날’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경찰’이 등장한 것은 1945년 8월15일 해방 이후 미 군정청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미 군정청은 10월21일 경찰중앙기구로 경무국을 창설하고 경찰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날이 1945년 미 군정청 산하에 경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경무국이 창설된 날이기 때문에 ‘경찰의 날’로 정했습니다. 1948년 경찰권을 이어받은 정부는 10월21일을 ‘국립 경찰 창설일’로 정해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어 1957년 11월7일 내무부 훈령으로 이 날을 ‘경찰의 날’로 지정한 것이죠. 당시 저의 발언의 핵심은 ”경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경찰의 날’을 왜 하필 미군정이 지정한 날을 경찰의 날로 정하냐?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에 탄생했는데....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 철폐문제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자유 중의 자유”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렇듯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국가보안법은 이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제약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7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단체를 구성·가입하고 이런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하에서는 이 7조 규정에 의거 사상·표현의 자유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정권과 체제를 비판하면 ‘반국가 단체 찬양·고무’로, 정권과 체제에 반하는 조직과 활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으로, 그런 내용의 책과 글을 쓰고 읽는 것은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로 인권을 탄압해 왔죠.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지탱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허약합니까?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형법과 기존의 법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과 같은 수구 보수 세력은 종북몰이 매카시즘 정책을 고수하며 안보장사에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 특별히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 말씀 하시죠.
▶ 문재인 정부가 기대이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서 인재 발굴 영역을 개방하고 국민과 더욱 소통했으면 합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껴안아야 합니다. 양당제가 아닌 현재와 같은 다당제 하에서는 협치가 필수입니다. 링컨, 오바마의 인사정책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라이벌을 기용했다는 점입니다. 링컨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슈어드를 국무장관에 임명하고, 오바마 또한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에 임명하는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각 당을 찾아간 초심의 겸허한 마음을 잃지 않고 타이밍을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함 신부는 문정인 특보의 미국 워싱턴에서 한 “북한의 핵은 동결시키고, 그렇게 되면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 및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핵은 폐기한다”는 전략적 발언을 100%동의 한다고 했다. 너무도 타당한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수구 언론과 보수정당의 반발은 너무도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심각한 국가안보로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를 한국까지 확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사드가 꼭 한국방어에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가 사서 배치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통제 하에 두는 무기를 중국 등 주변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국가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굳이 배치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 평화체제 구축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별히 촛불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자신 있게 민족사적 관점에서 과감하게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터뷰를 마치며>=필자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고문 함세웅 신부를 처음 만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화시킨 1987년 6.10항쟁 30주년이 되는 날, 서울광장에서 였다. 함세웅 신부는 1974년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하며 진보적 성향의 신부들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창립하고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던 주인공. 물론 최근 “명진스님 승적박탈 철회”기자회견(대학로)과 “양심수 석방 추진위 출범(프레스센터)”등에서 먼발치에서 나마 바라보는 것으로 그쳤는데 이 날, 공식적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게됐다. 그 이유는 함 신부님이 6.10항쟁 축사에서 “A방송 뉴스 쇼에 출연하여 인터뷰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던 것. A방송은 삭제했지만 브레이크 뉴스는 신부님의 인터뷰를 가감없이 담겠다”는 의지를 설명했다. 함 신부는 방송국측에 “왜 인터뷰 내용을 삭제했는가?”라고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내용이 많아서 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경찰의 날 내용과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내용을 뺐냐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대학로에 위치한 ‘기쁨과 희망사목연구원’을 찾기가 약도만 봐 가지고는 찾기가 무척 어려웠다. 찌는 삼복더위에 땀은 스멀스멀 이마와 등줄기에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오후,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기자의 손에 신부님은 “촛불평화혁명과 민주주의” 책 한권을 쥐어 주었다. 나 또한 한때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지금은 냉담기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어른이 사라진 현실에서 시대의 양심, 함세웅 신부님을 인터뷰하고 나오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치 미루고 미룬 오랜 숙제를 마친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