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남북대화를 시도해도 북한이 묵살하고 있다. 그 기저에는 북한 유경식당 12명 납치사건이 자리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월3일 카자흐스탄국립대학에서 개최된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80주년 기념 세계한민족학술포럼(상임의장 이창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방안으로 발표에 나선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이삼열 이사장((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가히 폭탄발언(?)을 해서 주목되고 있다.
 ▲ 이삼열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족 면회를 하게하여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정부입장에선 일시적으로 국격(國格)이 손상되고 체면이 서지 않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삼열 이사장은 “지난 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된 후 두 번째로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유엔 북한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인 아르헨티나 출신 콴타나 씨가 2주전에 한국에 와서 유경식당관련 납치사건을 조사한 후 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환영하며, 한편으로 북측이 관여(engagement)정책을 발판으로 삼아 인권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유엔인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로 북한에 보내져 탈북자들을 강제 노역시킨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을 입국하려고 했으나 북한 당국은 입국을 거부했다“고 밝히며, ”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유경식당 납치사건 진위여부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서로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일치되지 않는 인컨시스턴트(Inconsistent)하여 판정하기 어렵다는 조사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유경식당 여종업원, 송환되어야만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다!
북측은 남측이 지난 2016년 중국에서 북측의 유경식당 종업원 12명을 납치했다며, 이들 식당 종업원이 송환되어야만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위원회 특별 보고관 콴타나 씨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관련 남북한 당국의 설명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며, 식당 여종업원과 가족이 다시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추후 관계당사자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중국소재 북한 유경식당 12명이 우리나라 정보기관에 포섭된 지배인이 유경식당 직원 19명중 6명은 사전에 탈출을 알고 북한으로 들어갔으나 나머지 지배인 외 12명은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중국소재 북한 유경식당 12명이 우리나라 정보기관에 포섭된 지배인이 유경식당 직원 19명중 6명은 사전에 탈출을 알고 북한으로 들어갔으나 나머지 지배인 외 12명은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통일부)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에 북한의 부모들은 남한에 들어온 자식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독자적인 행동에 의하여 남한을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지만 남한관계당국은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가족들이 판문점에서 수차례 가족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했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단 한줄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유경식당 종업원 납치사건, 남북대화 물꼬 트는 계기로 삼아야
이삼열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제시한 여러 제안들을 북한이 묵살하고 있다“며 ”꽉 막힌 남북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남한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북한의 주장대로 납치되었는지 북한의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유엔인권 특별보고관인 콴타나 씨가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간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정부 고위관계자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를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납치가 사실이라면 과감히 인정을 하고 그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면 오히려 남북대화가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유엔 총회 인권보고서가 오는 10월에 발표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납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며, “북한 부모들이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하니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민변에서 국정원에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민변이 국정원 앞에서 접견을 위한 시위를 하며 접견을 요구했었지만 “북한 부모들의 신변이 위태로워서 만나게 해줄 수 없다”는 입장(박근혜 정부)이지만 이미 북한의 가족들은 판문점에서 시위를 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일시적으로 국격(國格)이 손상되고 체면이 서지 않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족 면회를 하게하여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정부입장에선 일시적으로 국격(國格)이 손상되고 체면이 서지 않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노해민 목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유경식당 종업원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당국의 발표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박근혜정부가 대북 압박정책에 따른 탈북효과가 나타나는 증거로 활용하며,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이례적으로 탈북자들이 입국하자마자 이들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납치가 사실이 아니라면 민변과 KNCC의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희준 변호사(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또한 “재미교포인 정기열 박사(미 국적자, 칭화대 초빙교수)가 북한 가족으로부터 편지와 변호인 접견권 위임장을 받아서 귀국하려고 했으나 친북인사로 분류되어 입국이 거부되었다“며, ”민변에 가족 면회를 위임한다는 그 위임장을 근거로 민변에서 탈북자들을 접견신청을 했으나 국정원에서 위임장과 편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국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접견을 거부하여 지난해 국정원장(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접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안산지청에 고발하여 계류 중”이라고 밝히며 ”납치가 사실이라면 제2의 동백림 납치사건이 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가족들에게 보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도직입적으로 왜 유경식당의 여직원들의 탈북사건이 납치라고 주장하는가? 그들이 북한의 고위급 인물들이 아닌데 굳이 이들을 납치했겠는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란 기자의 질문에 이삼열 이사장은 “박근혜정부에서 지난 2016년 4.13 총선 직전인 4월7일 이 사건이 터졌는데 추측컨대 박근혜 정부의 대북압박 정책이 탈북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홍보하고, 동시에 총선에 활용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정보기관이 개입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북한 가족들의 주장이 허구라면 왜 직접 와서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입국을 거부하는가? 또한 정기열 목사의 북측 가족의 편지와 위임장에 근거하여 유경식당 직원들을 합법적으로 면회를 민변이 신청했는데 왜 면회를 거부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이번 기회를 남북문제를 푸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주장하며 “남북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유엔 인권보고서가 발표(10월)되기 전에 북에 되돌려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해서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 이삼열 이사장은 “남북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유엔 인권보고서가 발표(10월)되기 전에 북에 되돌려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해서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이삼열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이사장)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문제는 북측의 요구대로 북측의 가족들이 남한에 들어와 만나는 것을 가정해 볼 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은 불문가지이다. 설령 자발적으로 탈북을 결심하여 남한에 왔다 하더라도 북의 가족들이 울며불며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북으로 돌아가자고 인도적, 이념적 설득을 할 때 피 눈물 나는 이산의 고통이 재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통스럽지만 남북을 선택 결정하도록 하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이번 사건에 있어 필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자면 꽉 막힌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활용하고 북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관용을 베푸는 차원에서 12명의 탈북자들을 유엔 인권 전문가 특별 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씨와 북측에서 파견된 사람과 함께 입회하에 그들의 자발적 의사를 묻게 한 뒤 그들의 결정에 따라 남북을 선택 결정하도록 하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령 그들 중 한사람이 자발적 의사로 남한에 왔다하더라도 마음이 변하여 북을 선택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주고, 또한 당시 납치를 당하여 남한에 오게 되었더라도 북에서 세뇌당한 남한의 실상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남한을 선택한다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도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여겨진다.
조건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탈북자들의 요구를 100% 선택하도록 하고 남북이 공히 그들이 요구를 100% 존중하도록 하는 것, 더하여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관철시키는 것이 현 정부에서 추진해볼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일이지만 탈북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그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책임있는 행동이며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진실만큼 강한 것이 없다. 영어 속담에 “Honesty is the best policy!"란 말이 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것!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이 하나 되는 인간존중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된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