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 의존적, 종속적, 일방적 동맹을 넘어 수평적 동맹관계로 발전해야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 극동시베리아 실크로드 오디세이-회상열차' 순례단(巡禮團)은 마지막 여정(旅程)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8월2일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에서 ‘세계한민족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 이창주 국제한민족재단 상임의장은 “한미동맹 강화는 의존적, 종속적, 일방적 동맹을 넘어 수평적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현대화해야 한다. 상호국익을 존중하고 개입,관리,통제 동맹에서 협력과 공존의 반 패권적 동맹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주적인 정교한 평화,통일,외교 전략의 구체적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사진, 오른쪽 이부영 공동 대회장)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개회사에 나선 이창주 국제한민족재단 상임의장(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석좌교수)은 ‘한반도 정세와 국제정치의 빛과 그림자’란 주제로 ‘역사와 시대의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한미동맹 강화는 의존적, 종속적, 일방적 동맹을 넘어 수평적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현대화해야 한다. 상호국익을 존중하고 개입,관리,통제 동맹에서 협력과 공존의 반 패권적 동맹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주적인 정교한 평화,통일,외교 전략의 구체적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환영사에는 가림 무타노프 카자흐스탄국립대학 총장과 전승민(59)주 알마티 총영사가 ‘세계한민족 학술포럼’을 치하(致賀)했다. 기념사에는 함세웅 신부(공동 대회장)가 ‘공동선(Common Good)에 기초한 남북의 일치와 화해, 세계평화를 염원하며’로 대회의 의미를 강조하는 감동적인 기념사를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선 남북한이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자!
기조연설에는 이부영 동아시아 평화회의 운영위원장(공동 대회장, 전 국회의원)이 ‘전환시대의 중견국가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나’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여년 동안 제재와 봉쇄에 의존한 강경정책은 북핵의 고도화를 초래한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하기 위해 우선 남북한이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한국이 중국, 소련과 국교 수교하였듯이 북한이 미국, 일본과 국교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자”고 제안했다.
 ▲ 이부영 전 의원은“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하기 위해 우선 남북한이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한국이 중국, 소련과 국교 수교하였듯이 북한이 미국, 일본과 국교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자”고 제안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토론 좌장으로는 이삼열 한국기독교 사회발전협회 이사장(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분단적대시대의 한반도’란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글린 포드(Glyn Ford,유럽의회 5선)전 의원은 ‘북한, 전쟁으로 가는가’, 김용현 교수(동국대)는 ‘문재인 정부와 평화통일 정책’을, 임반석 교수(청주대)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꿈과 강한 러시아’를 각각 발표했다.
패널에는 양병기 교수(청주대,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김동수 명예교수(미국 노폭주립대), 김충열 정치 전문기자(브레이크뉴스), 김광림 교수(일본 니가타산업대학)가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하는 당시 필자가 토론에 참여하여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필자는 "전쟁을 부추기는 미국의 군수산업 세력을 등에 업은 트럼프가 자신의 탄핵 국면을 모면하기 위하여 부시 정부가 리비아 카다피, 이라크 훗세인을 ‘악의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여 제거하듯, 북한 김정은을 제물로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를 소비하려는 작태에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놀아나지 않은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 왼쪽부터 필자, 양병기 교수(청주대,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김용현 교수(동국대) <사진제공 김순아>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제재와 압박정책 유효한가?
독일을 최초로 통일한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내는 예술”이라고 설파(說破)했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전 서독총리)가 동방정책을 추진할 때 비스마르크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에곤 바르(Egon Bahr 사민당 정치인)에게 동방정책 설계를 맡겼다.
에곤 바르는 빌리 브란트의 뜻을 받들어 동방정책팀에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자”(Think the unthinkable),“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자”(Make the impossible possible)는 구호를 상기시키면서 상상력을 총동원해 실현 가능한 동방정책을 설계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냉전종식(冷戰終熄)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 콜 서독 총리가 독일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독재체제가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북핵과 ICBM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만간 아니 5년내, 또는 장기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제(制裁), 압박(壓迫), 정권교체(Regime Change)와 같은 체제붕괴론(Collapsism)에 입각하여 압박과 제재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 그것은 곧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체제가 붕괴하든지, 북한이 압박과 제제에 못 이겨 스스로 핵을 포기하든지에 주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독재체제를 더 강화해주고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공고화되어 제재를 하면 할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번갈아 지원하여 제재와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 긴장만 고조되었다.
선제적 타격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우리는 정전협정 64주년 동안 미국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미국의 핵우산아래 전쟁없이 반세기를 지나왔다. 그러나 북한이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맞고 미국이 예측 불가능한 사업가 출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한반도에선 전쟁위기설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미 행정부 매파 출신들은 북핵 문제 해결방안으로 더 이상 협상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김정은 체제와 핵 및 미사일 기지를 외과수술처럼 킬 체인(kill Chain)형식으로 선제타격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만약 그렇게 할 경우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다. 전쟁터는 미국 본토가 아닌 한반도가 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과연 트럼프가 한반도가 아닌 워싱턴이나 뉴욕이 전장(戰場)이 되더라도 선제 타격론을 부르짖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맹목적인 보수 세력들은 미국의 군수산업에 놀아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과의 힘겨루기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 이참에 크게 한방 때렸으면 좋겠다는 무책임한 전쟁 옹호설을 조장하고 있다.
일단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반세기 동안 피땀 흘려 쌓은 경제기적의 성과물들이 하루 아침에 쑥대밭이 되고 인명 살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의 SOC 인프라들이 백년이 넘는 노후한 것들이라면 또 모르겠다. 즉, 남과 북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흰 신사복에 구두 정장차림의 남한과 헐벗은 노숙자나 다름없는 북한이 진흙탕에서 싸움을 하는 것과 같다. 결국 누가 손해인가는 불문가지이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제재와 압박은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유도하는 용도로 활용해야
전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해결은 제재와 압박을 병행한 대화와 협상이다. 지난 날 오바마 정부가 끝까지‘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정책을 토대로 체제붕괴론에 입각한 제재와 압박정책을 고수했다.
트럼프 또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행사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김정은과의 핑퐁식 말 폭탄전쟁(saber rattling)으로 전쟁 위기설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에게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안보차원의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인 북한을 보호하기 때문에 70년 장기 독재체제인 3대 세습이 미국의 제재와 압박정책에도 무너지지 않고 김정은 체제는 지속되어오고 있다.
북핵 완전한 폐기 전제 대화, 현실성 떨어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투 트랙과 함께 윌리암 페리 전 국방장관과 스탠포드대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는 핵동결과 세가지 불용정책(No new development, No new weapons, No new Transfer)을 제시하여 부시정권부터 지속되어온 ‘핵 폐기’(dismantling)보다 낮은 수준의 비핵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거기 까지였다.
윌리암 페리 전 국방장관과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의 핵 수준은 고도화, 정밀화, 경량화 되어서 폐기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현재 최선의 방안은 북한 핵을 동결시킨 뒤 점진적으로 남북, 북미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사적 관점에서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북한 김정은 체제는 핵보유를 인정받을 때까지는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심산이고, 트럼프 또한 김정은 체제에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형국이 맞물려 한반도의 긴장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따라서 남북평화를 구축(crafting)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하여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독재체제는 냉전종식 이후에도 살아남아 70년간 장기지속하고 있는 세계 유일무이의 3대 세습독재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1) 북한체제보장과 흡수통일론 배제 2)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해결책 모색(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 해체, 평화체제 구축, 북한 안보 딜레마 해소, 북미, 북일 관계 개선) 3)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4) 새로운 한반도 경제지도 5)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정치적 교류 사업은 1) 이산가족상봉 2)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3)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 4) 남북한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재개 등이고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으나 북한 김정은 체제는 묵살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때 한반도안보 관련하여 국제정치무대에서 무시당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한국왕따), 코리아 배싱(Korea Bashing.한국 때리기)으로부터 벗어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 주도적(Korea Initiating)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김정은에게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이 안 통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정전협정에 이승만의 실책으로 협정조인식에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남북분단의 엄연한 당사자의 지위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무능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외교, 안보문제와 관련해 워싱턴, 베이징, 동경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언제까지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아래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미국은 G2로 부상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무섭게 굴기(屈起)하고 있는 중국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에 부친다.
그 결과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동맹관계를 이용하려는 속셈과 아베정권의 평화헌법을 개정, 전쟁을 할 수 있게 하는 군국주의화와 맞아 떨어져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그 파생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불가역적 위안부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귀결되어 코리아 왕따(Korea Passing)를 자초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110여년 전에 미일간 극비리 체결됐던 ‘카쓰라 테프트 밀약’이 오늘의 현실에서 제2의‘카쓰라 테프트 밀약’이 재현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국민의식이 요구된다.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왜?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에 그렇다. 한미동맹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미국을 설득하여 김정은이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포기하고 미국이 아닌 문재인 정부를 첫 대화상대자로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취해야 한다.
 ▲ (사진 제공, 국제한민족포럼 권위향 간사)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대한민국은 중, 소(러)와 국교 수립을 했는데, 왜 북한은 북미, 북일 국교수립이 안되는가?
한반도는 현재 정전 상태로 올해가 휴전협정 64주년이나 되었다. 분단은 고착화되고 있다. 미국이 내놓은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분단의 책임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당당하게 미국을 향하여 분단의 책임이 있는 미국이 통일에도 책임을 갖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도록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왜 전쟁 가해자인 일본은 분단이 안되고, 피해자인 대한민국 분단이 이렇게도 오래되는가를!
둘째, 한국 독자적으로 북한을 민주화하기엔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국교수립 및 국제금융지원으로 북한을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게 해야 한다.
셋째, 이부영 전 의원의 지론인 미국 세일가스의 독점적 수입으로 에너지 수급정책을 수립할 게 아니라 시베리아 천연가스의 한반도 관통과 중국을 경유, 해저를 연결한 에너지 보급정책을 한반도 통일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4대 열강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절대로 우리 쪽에서 먼저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일본측에 제의하거나 일본의 제의에 놀아나는 하수의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일본이 한반도 통일 정책을 실질적으로 지지할 때 한일해저터널에 동의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한반도 대륙간 철도도 열리고 목포에서, 부산에서 한반도를 관통하여 대륙으로 진출하는 위대한 한반도 시대가 열릴 것이다.
보통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가능한 것만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진정 역사의 위대한 발전은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상상력과 비범한 용기에 의하여 전진한다.
독일의 통일은 당시 소련,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 반대했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을 이뤘다. 비결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일관성이다. 둘째는 우리처럼 퍼주기 식으로 공격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류하고, 지원해서 동독 주민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베를린 장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서독을 선택하도록 했다.
만약 유사시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을 선택할까? 중국을 선택할까?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전쟁을 부추기는 미국의 군수산업 세력을 등에 업은 트럼프가 자신의 탄핵 국면을 모면하기 위하여 부시 정부가 리비아 카다피, 이라크 훗세인을 ‘악의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여 제거하듯, 북한 김정은을 제물로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를 소비하려는 작태에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놀아나지 않은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식 수준과 비례한다.”고 갈파(喝破)했다. 즉,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2017년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할 말로 다시 들린다.
끝으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 시베리아 횡단 6,500Km회상열차’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여하게 한 브레이크뉴스 문일석 대표와 세계한민족학술포럼에 패널로 참여하여 발표하게 한 이창주 국제한민족재단 상임의장(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석좌교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