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예고된 파업에도 3일전에야 협상나선 교육부 대응방식도 개선해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주말내내 국민들을 혼란케 한 사립유치원 파업 사태에 대하여 교육부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 유성엽 위원장은 “교육부가 수차례 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3일전에야 협상에 나선 것은 결과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재무회계 규칙 등 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교육부가 좀 더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유 위원장은 17일 사립유치원의 파업 철회에 관하여, “뒤늦게나마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 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가 파업 철회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강경대응과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이 잠시 물러난 것 뿐” 이라며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9월 1일 시행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이 문제의 본질임에도 아직까지 협의점 찾지 못해
특히, “문제의 본질은 현재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중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인데, 이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인정해 달라는 사립유치원 측 주장과 감가상각비 이외에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교육부가 서로 한 치의 물러남도 없는 상황” 이라며,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언제 다시 파업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양 측은 14년 유보통합 논의가 나오던 시점부터 4년 가까이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식과 적용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내보여 왔고, 교육부가 지난 2월 27일 사립유치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공포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해 왔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교육부가 수차례 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3일전에야 협상에 나선 것은 결과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재무회계 규칙 등 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교육부가 좀 더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통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주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