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을 상징하는 '국제시장' 시대는 지났다. 새술은 새부대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7시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정기 조찬 세미나에서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 김 부총리는 “책에서 표현하는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채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육식을 강요하듯 우리 사회 제도나 시스템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강요하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하며, “왜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는지, ‘Different(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날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핵심으로 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며, ”기업들이 마음껏 뛰게 하고, 비즈니스를 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강연에서 “영화 국제시장과 소설 채식주의자”를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이라며 경제에 영화를 접목하여 비교 설명했다. 그는 한국경제 40년(1975~2015년)을 크게 전반부 20년과 후반부 20년을 나눠 설명했다. 연평균 9.1%의 고속 성장가도를 달린 전반부를 영화 ‘국제시장’에 빗대어 설명했다. 반면 후반부는 평균 성장률은 4.3%로 급격히 떨어지며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
김 부총리의 소설가 한강의 저서 채식주의자를 꺼내든 것이 조금은 생뚱맞아 보이지만 그는 “책에서 표현하는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채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육식을 강요하듯 우리 사회 제도나 시스템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강요하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왜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는지, ‘Different(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 그는 “기업 인수합병(M&A)시장을 활성화해 기업들이 창업과 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김 부총리의 영화와 경제의 비교 설명은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비판을 가한 야당 의원들을 향한 “다름”을 인정해 달라는 것을 우회하여 설명한 것 같았다.
또한 그는 “기업 인수합병(M&A)시장을 활성화해 기업들이 창업과 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 격인 책임연구의원을 맡고 있다. 정 대표는 김 부총리를 초청하자는 최 의원의 제안에 김부총리께 직접 전화를 걸어 섭외했다고 소개했다. 정 원내대표와 김 부총리는 관료 출신으로 경제기획원(기재부 전신)에서 함께 일한 선후배 사이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국민소득을 늘려서 성장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의 재정 부담을 누가 해야 할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는 포럼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까칠한 질문을 던질 때도 김 부총리는 부드럽게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여 동의는 하나 차별화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노련하고 능숙하게 이어나갔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7시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정기 조찬 세미나에서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