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2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우리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전력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이제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손 고문은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기 싫지만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북한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하는 것이 현상 유지하의 평화 정책으로, 대화의 길을 열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기반한 일종의 거래적(trade-off)성격의 정책으로 핵포기 및 북한의 변화와 경제적 지원사이의 거래가 대북정책의 기본이었다.”며, “북한에게 핵은 바로 생존적 차원의 수단이기에 선(先)핵폐기가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손 고문은 “우리는 미국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프로세스를 전개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북미간 대화를 유도하여 북미간 국교 정상화를 수립하여 평화체제 구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대북 특사, 경제 협력과 더불어 군사회담을 개최해서 긴장 완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적십자회담 등 스포츠와 문화인 교류를 실시하고 어린이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군사적 제재는 답이 아니다”며,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에 대해선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안보 딜레마에 대한 반발 수준은 사드 케이스를 능가할 것이고,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 손 고문은 “우리는 미국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프로세스를 전개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북미간 대화를 유도하여 북미간 국교 정상화를 수립하여 평화체제 구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또한 손 고문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주장한 ‘안철수 대북특사론’에 대해 북한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적인 통합의 과정을 운영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어 손 고문은 “자신에게 대북특사 제안이 들어오면 받아들이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제적 감각이 뛰어난 “김영희 대기자, 문정인 특보 이런 분들이 좋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는 “나는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통해서 통일의 기반을 이루는 일, 이런 일이라면 누구라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며 내가 특사 그런 것은 아니고, 열정을 갖고 조금이라도 지식 갖고 있다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10월 초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 객원 교수로 출국한다. 손 고문은 “경기도지사에 재직할 때 파주 LCD 단지와 판교 테크노밸리 등의 첨단 산업단지들을 개발하고 외국의 첨단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의 살 길은 기술이라는 철학을 실천하고자 했다“며, ”실리콘 밸리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4차산업혁명의 진행과 우리나라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를 배워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