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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판교신도시 공공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약 1조 1,50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개발로 얻는 수익이 1000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LH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판교의 공공주택 분양전환 시 수익은 약 1조 1,500억원이다. 국토부가 앞서 밝힌 수익의 11배 이상인 것.
공공재인 공공택지에 공공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주택에서 공기업인 LH가 엄청난 이윤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현재 판교신도시 공공주택은 LH가 서민에게서 집을 빼앗아 1조가 넘는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것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땅과 기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LH는 독점개발권, 토지 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의 3대 특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며 “이러한 특권을 서민주거 안정이 아닌 공기업 배불리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누리고, 시세차익까지 챙기는 것은 ‘공공’임대가 아니라 ‘투기’임대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는 매각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