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7년 9월 기술보증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 지원이 79.1%, 보증종류별로는 대출보증 지원이 95.6%,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원이 29%로 가장 높았다.
 ▲ 박정 의원은 “국토균형 발전과 소득불균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지역적 기술보증지원 안배를 해야 하며, 사고금액이 16조 6,800억여원이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증하고, 보증, 투자 등의 금융지원과 인증 등에 활용하는 기술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5년간 총 116조 2,904억원 상당의 기술보증을 지웠했고, 이중 제조업 분야에 79.1%인 92조 300억원 상당의 기술보증을 지원했다. 반면 농·임·어업, 광업분야의 기술보증 비중은 2,309억(0.2%)에 그쳤다.
보증종류별로는 대출보증이 111조 1,297억원(95.6%)으로 주를 이뤘으며, 경기도에 대한 지원이 33조 7,189억(29%)으로 가장 많았다. 기술보증에 필요한 기술평가는 243,838건이 있었고, 이 중 235,356건이 승인돼 96.5%의 승인율을 보였다.
또, 업종별 부실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원비율이 높은 만큼 제조업 분야에서 사고금액이 16조 6,783억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사고율은 농·임·어·광업에서 8.6%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 사고율에서는 울산이, 보증종류별 사고율에서는 비은행대출보증이 각각 5.0%를 기록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박정 의원은 “국토균형 발전과 소득불균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지역적 기술보증지원 안배를 해야 하며, 사고금액이 16조 6,800억여원이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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