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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軍 사이버사 530단, 댓글공작 외부 전문가 고용”

군 본연의 국방의무를 소흘히 하고 국정농단한 정치공작, 수사촉구!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10/31 [06:47]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2013년~2014년 세부예산 현황’을 공개하고, 530단은 댓글 내용을 위한 자료 수집과 원고 작성을 위한 전문 작가는 물론 카툰과 UCC제작을 위한 외부 전문가까지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디지털 영상편집 및 제작 확대를 위해 중견 작가 3명을 고용해 편당 25만원의 돈을 지출하고, 매일 1편의 카툰을 만들어냈다. 또한 UCC제작을 위한 전문가도 동원됐는데, 매달 8편의 UCC를 공급하였으며, 이를 위해 매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군 사이버사령부 530단’은 자료 수집과 원고 작성을 위해서도 5명의 전문작가를 활용하였는데, 이들은 건단 34,000원을 받고 5명이 매달 70편의 원고를 제출했으며, 연간 만들어낸 댓글 원고만 4,200여편에 달하고, 연간 예산은 1억4천만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댓글 공작에 동원된 사병들은 ‘해외 인터넷 자료 검색 및 번역 유공’이나 ‘인터넷사이트 첩보수집 유공’ ‘신규 임용 군무원 지원 유공’ ‘2013년 전반기 업무성과 평가 유공’ 등의 공적으로 표창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포상은 2013년 12월 댓글 공작 주도 혐의로 기소돼 퇴직 후 민간법원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 중인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재직 중에 이뤄졌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1과(부대 지원업무)와 1대(국내정보 수집), 2대(댓글작전 수행), 3대(동영상 등 매체 제작), 4대(해외정보 수집) 체제로 운영돼온 사이버사에서 사병들은 주로 3대와 4대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해영의원은 “군이 군 본연의 국방의무를 소흘히 하고 정권의 정치공작을 위해 외부 전문가 까지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오랜 기간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된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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