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1시 30분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사진)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오정근)와 공동으로 '가상화폐와 정책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 추경호 의원은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를 준비하는 범용 기술로 세계 각국도 금융디지털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신기술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토론회에는 최근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2013년 13$하던 것이 8,000$까지 급등하며 많은 국민들이 가상화폐 매매에 뛰어들면서 그 거래규모가 국내 코스닥 주식시장을 넘어서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12일 세계 3대 거래소 중 하나로 꼽히는 빗썸의 거래량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돼 관련 투자자들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 열기는 뜨겁게 달아 올랐다.
성급한 규제와 금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건전한 생태계 저해
추경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성급한 규제와 금지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를 준비하는 범용 기술로 세계 각국도 금융디지털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신기술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성 가상화폐 매매를 악용한 불법 다단계 거래 등을 방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안전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등 정부 시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 박창기 블록체인OS 회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란 주제로 “그동안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 벤처기업들도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해 신뢰나 거래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도래한다.“고 전망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병혜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선 박창기 블록체인OS 회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란 주제로 “그동안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 벤처기업들도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해 신뢰나 거래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도래한다.“고 전망했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통화와 통화금융제도’란 주제에서 “오히려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이 손 놓고 있으면 민간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도 가상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교수는 “디지털 통화발행에 대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입장은 기축통화국(달러, 위웬화)의 지위상실과 법적 통화로서 권위상실 등에 대하여 기술적 난제들을 염려하는 과도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화폐가 미래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영세 계명대 특임교수는 ‘가상통화와 국제금융제도’를 주제로 “가상화폐는 거래비용이 적어 시장에서 일반적 수용성이 높다”며, “가상화폐가 미래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가상화폐는 경쟁력있는 가상화폐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상화폐가 주도하는 통화체제는 무역과 실물생산에는 촉진적이며, 중앙은행의 역할이 제한적임으로 통화정책은 비효과적”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중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는 ‘ICO(Initial Coin Offering)와 거래소:신뢰성과 안정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에서 “전 세계에서 ICO를 명백하게 금지한 곳은 중국과 한국뿐”이라며, “정부는 ICO 금지라는 강수를 철회하고 자본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 필요
2부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가상화폐 공개와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부터 하면 블록체인 관련 4차 산업혁명이 고사할 수 있다”며, “일본처럼 거래소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사진 중앙)은 “가상화폐 공개와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부터 하면 블록체인 관련 4차 산업혁명이 고사할 수 있다”며, “일본처럼 거래소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반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제도화에 총론적으로는 가상화폐의 출현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 준비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치 때문인지 보수적 접근을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를 성급하게 제도화하기보다 소비자 보호와 투기 방지가 필요하다”며, “현상과 기술의 명암을 차분히 평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가상화폐가 아닌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없는 경우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정부는 중립적으로 활용방안 적극 검토할 것”
그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정부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목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은 “가상통화는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발행기관이 없어 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사용가능한 곳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보격차, 세대격차에서 오는 가상화폐, 경제 불평등 해소해야
질의 응답에서 본 기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단지 거래비용(Transaction Tax)이 낮다는 이유로 미래화폐를 주도하면 그렇지 않아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정보격차, 세대격차에서 가상화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200여개 가상화폐가 경쟁하면서 생멸하게 되는데 가상화폐의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추가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박창기 블록체인OS 회장은 “정보격차에서 오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온다. 하지만 강남 아줌마들의 지적 수준은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다소 지엽적인 답을 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경쟁력은 200여개의 가상화폐가 100여개로 재편될 것이며 분야별 의료, 부동산 등의 브랜드 네임으로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1위,2위,3위 정도가 살아 남는다“고 예상하며, ”프로토콜, 사용자 수 1억명 이상, 수많은 앱들이 모여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경쟁력을 담보한다“고 피력했다.
그런가 하면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김형중 교수는 “경쟁력의 핵심을 첫째, 인적지원 역량 둘째, 인프라가 얼마나 잘되어 있느냐? 셋째, 인센티브 제도 넷째, 사용처 마지막으로 코인의 운명을 하늘의 뜻에 맡긴다”고 할 때는 장래에 폭소가 터져 나왔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플로워에서 다양한 실질적인 사례들이 터져 나왔다. GBY 전략분산투자그룹 네트웍 총괄을 맡고있는 홍신범씨는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법인설립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본사 법인을 싱가포르에 두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일변도는 건강한 시장의 자정작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내 자본의 해외이탈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독당국, 시장의 자정기능을 기다려야 한다.
토론에 나선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는 지난 9월 한 달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소개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가상화폐가 투기와 가격폭등 등으로 표출된 표면적 현상만 보고 감독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본질적으로 금융은 신뢰의 비즈니스이므로 감독당국이 시장의 자정기능을 기다려야지 Player로 끼어드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코닥 필름이나 비디오 테이프가 전 세계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나 코닥필름과 VHS비디오 테잎은 시장에서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활자 매체인 조중동 메이저 언론이 네이버를 경쟁자라고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생각이나 했겠는가?
기술의 발전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다. 가상화폐 활성화 흐름은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이다. 이번 토론회를 취재하며 기자의 눈에 비친 가상화폐의 미래는 밝아 보였다.
앞으로는 외환보유고가 국가 GDP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며, 시장의 안정성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보유가 국가경쟁력을 말하는 시대의 도래가 필연적인 수순으로 보였다. 성급한 판단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