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책지원모델로 지원하는 자유무역시험구”
중국의 동북3성인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중에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요녕성 대련시 대련진푸신구는 새로운 5가지 신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올인원 서비스 시스템 도입’과 ‘인터넷업무 처리센터’를 개통하여 중국에서 가장 빠른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중국 대련시 대련진푸신구 한국대표부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유수국 대표는 “대련시 대련진푸신구는 신설기업의 5개의 증서를 1개로 통일시키고, 1개 증서에 1개의 코드를 부여하여 요녕성에서 먼저 시행을 함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업무처리 시간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유수국 대표는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지금은 한중관계가 사드 문제로 소원해하고 있지만 향후 한중정상회담을 통하여 머지않아 한중관계의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리라 전망된다”며, “지난 날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을 국제 보세항인 대련을 통하여 동북3성과 내몽고 그리고 유라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례가 있듯이 한중관계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지혜가 모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대련 진푸신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련자유무역시험구(면적, 59.96평방키로메터)는 2017년3월에 설립되어 “선행선시(先行先試)”등 발전우위를 통하여 지정학적으로 대외개발의 고지를 선점해, 동북아시아의 진흥을 도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난 10월달까지 이미 5,000여개의 사업체를 유치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대련자유무역시험구는 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모델 외에도 다양한 정책지원모델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
 ▲ 대련진푸신구는 지난 10월달까지 이미 5,000여개의 기업들이 등록했다. 특히, 대련자유무역시험구는 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모델 외에도 다양한 정책지원모델을 기업들에 지원하고 있는 동북3성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유수국 대표는 “대련진푸신구는 지난 10월달까지 이미 5,000여개의 기업들이 등록했다”면서, “특히, 대련자유무역시험구는 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모델 외에도 다양한 정책지원모델을 가지고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련진푸신구는 혁신기업 유치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4,000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약 5,000여개, 전 세계 유수의 70여개국 500대기업이 투자한 산업 프로젝트가 91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독일 폭스바겐 등 5개 자동차 및 부품산업, 미국 화이자 등 바이오의약산업, 서태평양석유화학 등 석유화학공업, 일본 미쓰비시 등 장비제조업, 미국 인텔 등 전자정보업 등이 이 특구에 등록하여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련자유무역시험구는 동북지역의 전면적인 진흥을 이끄는 중요한 성장극(growth pole)이며, 동북아지역을 향한 개방협력의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일대일로’의 중요한 로드 및 국제연합운송의 중요한 허브로 자리하고 있다.
대련자유무역시험구, 새로운 5가지 신성장동력
대련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첫째, 네가티브 리스트(Negative List)관리시스템을 실시하여 투자규정을 완화 하므로서 국가에서 규정한 네가티브 리스트(95개 항목)외에 모두 시행가능하게 된다. 둘째, 금융개방혁신을 심화시킴으로 금융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돌파구 실현하고 셋째, 무역기능통합을 강화시켜 무역편리화에서 새로운 돌파구 실현. 넷째, 국제투자 준칙을 모델로 투자자유화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며, 마지막으로 정부기능을 실속 있게 변환 구축하므로서 관리의 현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다.
 ▲ 유수국 대표는 "특히, 대련자유무역시험구는 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모델 외에도 다양한 정책지원모델을 가지고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올인원 서비스 시스템 도입
올인원 서비스 시스템의 도입을 바탕으로 정책변화의 대표적 사례들은 “원스톱식 심사기준이 바로 정책의 변화인데 이는, 5가지 인허가 증서를 1가지로 통일시키고, 1개 증서로 바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행정심사비준, 책임, 중개항목, 정부기관의 특별자금관리, 행정사업성 수금의 “여섯 장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시행시켰다. 또한 18개의 행정심사비준 직능부서, 151개의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모두 행정서비스센터에 도입 시켰다.
“인터넷업무 처리센터”를 개통하여 예비심시를 실시
유 대표는 “중국 신구중 ‘인터넷업무 처리센터’를 개통해 예비심시를 실시하여 한 개의 창구에서 업무처리를 접수하고, 한 개의 도장으로 심사허가를 하며, 한 개의 업무처리 과정을 통하여 처리를 완료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중국에서 가장 빠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요약했다.
대련진푸신구 등 12개 도시 및 지역에서는 국무원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계구축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2년간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혁신적인 메커니즘 체계를 도입하여 종합적으로 시정실험을 시행하고 있다.
대련진푸신구상위(중앙정부)와 하위(지방정부)의 연동을 통하여 대련진푸신구와 대련자유무역시험구를 성공시켜 한 지역에서 여러 지역을 이끌어 그 경험을 파급시켜 널리 보급함에 큰 의미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대련진푸신구한국사무소 유수국 대표는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지금은 한중관계가 사드 문제로 소원해하고 있지만 향후 한중정상회담을 통하여 머지않아 한중관계의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리라 전망된다”며, “지난 날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을 국제 보세항인 대련을 통하여 동북3성과 내몽고 그리고 유라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례가 있듯이 한중관계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지혜가 모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