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대 국회개원식 국회의원들이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의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정의당이 평화당의 제의를 받아들이면 20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장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네 번째 원내 교섭단체가 탄생한다.
교섭단체는 국회법 33조에 의거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양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민주평화당 14석에 정의당 6석을 더해 교섭단체 등록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국민의당 탈당 뒤 무소속으로 남은 이용호 의원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 시 참여하기로 했고, 역시 무소속인 손금주 의원도 입당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 '진보와 보수의 균형이뤄야
평화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의미를 '진보와 보수의 균형'으로 내세우고 있다. 평화당 소속 의원 대다수는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것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다. 김경진 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굳이 인위적인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하는지 탐탁지는 않다. 가부를 묻는다면 개인적으로는 반대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양당의 정체성은 다르다”고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국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며, "현재 국회 내 교섭단체가 진보진영 하나, 보수진영 둘인 상황인데 저희가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진보 둘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큰 틀에서 개헌, 공수처 신설, 민생입법 등 제도개혁을 하는데 있어 더불어민주당, 신생 평화정의당 공동교섭단체 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이용주 대변인은 “공동 교섭단체 구성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문제이고, 각 당의 정책 문제는 전혀 배제돼 있다”며, “우리 당의 정체성이 훼손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당론 채택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며, “2∼3일 정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엊그제 독일 사민당이 집권당과 연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 당원 투표를 했다“고 소개하며, 전 당원 투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렇게 될 경우 3만5천 명에 달하는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최소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4 원내교섭단체 구성의 키-정의당, 특히 권리당원에 달려있는 형국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평화당에서 정의당으로 공이 넘어갔다. 제4 원내교섭단체 구성의 키는 정의당, 특히 정의당의 목소리가 큰 권리당원에 달려있는 형국이다.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연정을 가능케 한 사민당의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이 지난 4일(현지시간)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과의 연정 구성을 승인했다. 이 날 메르켈 총리는 기독민주당 트위터를 통해 “사민당이 명확히 결론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며, “우리 국가가 더 잘 되기 위해 더 나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