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비 충남 차별 절대 안 돼
헌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충남도민과 힘을 모아 지지
지난 19대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개헌과 6.13지방선거를 동시에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었다.
 ▲ 양승조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며 국민과 약속한 개헌에 대한 논의에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입법발의를 하는 것이 국회의 본령인데 국회에서의 개헌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기존 헌법 전문 개정과 함께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신설 등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발표된 개헌안은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하여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등 에 국가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등 노동환경에서의 기본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생명권은 물론,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와 같은 안전에 관련한 기본권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이번 개헌안 발표안에 대하여 “기본권은 인간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로, 모든 인간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며, “아울러 충남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수도권보다 차별받지 말아야 하고, 충남도민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도권지역 사람들보다 차별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인 양승조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며 국민과 약속한 개헌에 대한 논의에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양 후보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지난해 대선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를 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 당리당략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며, “저와 충남도민은 힘을 한데 몽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