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원들 항의 차원에서, 4월 중 독도 방문 추진할 것
도쿄에 독도 왜곡 상설전시관 설치 등 사회 전 방위적으로 잘못된 역사관 주입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은 30일, 고교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완성된 일본 정부의 ‘독도는 일본 땅’ 교육 의무화에 대해 지탄받아 마땅한 비교육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유성엽 위원장 “국회차원에서 일본의 왜곡 교육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우리 영토에 대한 확인의 의미를 담아 4월 중 국회 교문위원들과 함께 독도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지금이라도 일본의 역사 왜곡 교육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야 더 큰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일본은 2001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후소샤’역사교과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왜곡 교육을 강화해 왔다. 비록 당시 이 교과서의 채택률은 미미하였지만, 아베 내각이 들어서면서 우경화 기조를 위해 독도에 대한 왜곡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내각은 지난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을 ‘한국 중국 등 인접국가와 시각 차이를 보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역사 왜곡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그 후 작년 3월과 6월에는 각각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으며 일본이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편입하였다’는 내용의 왜곡 교육을 심화해왔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고교지도요령을 개정함으로 독도 왜곡 교육을 사실상 완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베 정권은 올해 1월에는 도쿄 한복판에 독도 관련 왜곡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개관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교과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독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주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갈수록 심화되어 온 일본의 독도 왜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차원에서 일본의 왜곡 교육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우리 영토에 대한 확인의 의미를 담아 4월 중 국회 교문위원들과 함께 독도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지금이라도 일본의 역사 왜곡 교육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야 더 큰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