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로 막는 안보적 차원에서 흑산공항 건설, 섬주민의 교통권적 기본권 보장되어야
6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이 주최하고, 민주평화당 김경진, 윤영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후원으로 개최된 ‘흑산공항건설토론회’가 열렸다.
 ▲ 김경진 의원은 "흑산도를 찾은 관광객, 응급환자나 재난, 해상 안보 등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위급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보장된 주민 생존권적 차원에서 ‘흑산공항건설’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날 김경진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에서 갈 때는 KTX로 목포에 가서, 목포에서 다시 배를 타고 평균 7시간을 걸려야 겨우 흑산도에 도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마져도 기상상황이 좋은 날만 가능하다. 1년에 많게는 115일 풍랑주의보나 안개주의보 등으로 흑산도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뱃길이 끊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흑산도를 찾은 관광객, 응급환자나 재난, 해상 안보 등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위급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보장된 주민 생존권적 차원에서 ‘흑산공항건설’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보영 국장은 “특히 신안군은 인구소멸위험도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7위로, 도서접근 교통을 개선하여 인구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확대, 농어촌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3.6.5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공공인프라 확대, 농어촌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3.6.5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날 이보영 공항시설국장(서울지방항공청)이 ‘흑산공항건설사업’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이보영 국장은 “교통 불편에 따른 도서주민의 생존권적 위협,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섬주민의 이동권 제약, 관광객들의 불편사항 과 섬 주민들의 삶은 한계에 다달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특히 신안군은 인구소멸위험도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7위로, 도서접근 교통을 개선하여 인구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확대, 농어촌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3.6.5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종화 교수(목포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 김재은 목포대 교수, 김정선 건설도시국장(전라남도),김정춘 섬생태연구소장, 정일윤 흑산권역개발추진협의회 회장,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이종화 교수(목포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 김재은 목포대 교수, 김정선 건설도시국장(전라남도),김정춘 섬생태연구소장, 정일윤 흑산권역개발추진협의회 회장,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시간적 공간적 단절을 당하고 있는 섬 주민들, 교통기본권 보장돼야
일본은 공항이 97개이며, 도서지역 활주로 2,000m급 공항이 20개나 된다.
조상필 실장은 “시간적 공간적 단절을 당하고 있는 섬 주민들 입장에서 교통수단 확보, 교통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며, “일본은 공항이 97개이며, 도서지역 활주로 2,000m급 공항이 20개나 된다”고 소개했다. 조 실장은 “일본이 환경을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활주로를 건설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겠는가?”되물으며 “경제성 타당성에서도 시간절감, 교통편익, 지역주민의 소득측정, 정주 측정 등 국가 경제 전반적 요소들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춘 소장은 “바람이 7.7m/ses만 되어도 배가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안군이 세계 3대 생태통로인데 동아시아 생태관광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소장은 ”유럽은 생태관광을 통하여 연간 2-3천만명이 유입된다“며, ”신안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생태관광벨트를 만들면 한.중.일 인접 인구 10억 여명중 1%만 찾아와도 1천만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다. 역발상을 통하여 흑산공항을 생태공항으로 만들어 미래비전을 제시하자“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신안군, 세계 3대 생태통로-동아시아 생태관광 모델을 만들자
흑산공항, 생태공항으로 만들어 미래비전을 제시하자
 ▲ 김정춘 소장은 "신안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생태관광벨트를 만들면 한.중.일 인접 인구 10억 여명중 1%만 찾아와도 1천만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다. 역발상을 통하여 흑산공항을 생태공항으로 만들어 미래비전을 제시하자“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교통 약자인 섬주민이 소외받지 않고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호텔, 리조트 등 외지자본의 이익을 위한 건설은 반대
일례로 1백여 개의 어촌식당, 민박에 지원하여 섬 주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은 “환경문제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교통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흑산공항건설’추진을 찬성한다”며, “교통 약자인 섬주민이 소외받지 않고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때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 소장의 찬성 발언은 지금까지 환경을 중시하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의외의 발언으로 고무된 분위기였다.
강 소장은 “SOC인프라 구축은 경제성이 없어도 추진한다. 들쭉날쭉한 경제성, 수익발생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권, 기본권인 생존권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강 소장은 “흑산공항건설을 빌미로 호텔, 리조트 등 외지자본의 이익을 위한 건설은 반대하고 대신에 일례로 1백여 개의 어촌식당, 민박에 지원하여 섬 주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을 강조했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나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임기 내에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재벌대기업을 끌어들여 추진하는 행태의 반복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의 공항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유있어 보였다. 특별히 강 소장은 찬성일변도의 패널 구성보다는 환경부를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주어지길 제안했다.
 ▲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은 “환경문제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교통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흑산공항건설’추진을 찬성한다”며, “교통 약자인 섬주민이 소외받지 않고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때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풍랑에 갇히고, 안개에 갇히는 흑산도는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과는 다르다.
김재은 목포대 교수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환경부가 많이 상처를 입었다. 이런 상태에서 ‘흑산공항건설’추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풍랑에 갇히고, 안개에 갇히는 흑산도는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과는 다르다”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경제성 타당성 조사가 1년 내지는 3년치 정량적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며, “기상악화로 배가 출항하지 못할 경우 50인승 비행기는 운항할 수 있는 데이터, 조류이동과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피해여부 등을 보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정일윤 흑산권역개발추진협의회 회장은 “1981년도에 흑산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37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6.5 생활권 보장과 도서민 응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흑산공항건설’추진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릉공항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도 적폐대상에서 제외되고,
흑산공항은 적폐대상에 포함된 그 근거는 무엇인가?
작심발언을 하듯 환경부장관에 공개 질의한 정 회장은 “울릉도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울릉공원은 적폐대상에서 제외되고, 흑산공항은 적폐대상에 포함된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환경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며, “환경부장관과 해당 공무원은 책임이 없는가?”되물으며, “환경노동위 국회 상임위원회 어느 누구도 전혀 흑산공항건설과 관련하여 발언하지 않았다”고 서운함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흑산도는 바닷길과 하늘 길밖에 없다. 현장을 모르고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하며, “신념의 노예가 되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삶도 살지 못하고 있는 도서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강한 어조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참여하여 ‘흑산공항건설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으며, 김완중 서울지방항공청장,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전라남도 우기종 정무부지사, 오재선 신안군 부군수 등 주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황리에 토론회를 마쳤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날 김재은 교수는 지금까지 지역 언론과 도의회, 군의회 차원에서 여론 형성을 한 것을 따끔하게 지적했다.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도 흑산공항 찬성론자들만을 위한 결의 대회식 토론회가 아니라 반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추진을 제안했다. 김경진 의원 또한 “환경부 심의가 부결되면 흑산공항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긴박성을 주지했다.
이에 기자는 “이명박근혜가 영어의 몸이 되는 것도 여론 형성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제하며, “국회 출입기자나 환경부 출입기자들을 현지 취재를 하게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을 제안했으나 시간관계인지 진행상 반영이 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참여하여 ‘흑산공항건설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으며, 김완중 서울지방항공청장,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전라남도 우기종 정무부지사, 오재선 신안군 부군수 등 주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황리에 토론회를 마쳤다. hpf21@naver.com
